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명도소송을 하려고 하는데 추가적인 조취로 뭐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차임을 주택의 경우 2개월을 미납하는 경우 임대인은 즉시 인도 소송을 할 수 있고, 밀린 차임에 대해서는 보증금 등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하나 소장 작성 으로 인도소송 및 판결문을 가지고 집행을 하여야 하겠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08.26
0
0

깨끗하게 세차를 했는데 도로공사한다고 도로에 물을 흘려 흙탕물이 차에 튀었다면…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도로에 주차를 한 경우라면 특별히 과실 등을 인정받기는 어려워 손해배상청구가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08.26
0
0

이런경우에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사안은 문제가 있는 사안으로 사기죄에 해당하는 점이 인정될 수 있어서 개인회생 인가가 되지 않을 가능성이 다소 높아 보입니다.
법률 / 회생·파산
23.08.26
0
0

농지 취득하면 자동으로 농업인 등록되는건가요?? 별다른 행정처리 없이??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농지는 원칙적으로 자기가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를 하지 못합니다. 또한 비농업인이 소유상한을 초과한 농지를 소유한 경우 그 초과면적은 처분하여야 합니다. 기타 농지 자격 증명원 등의 권리관계를 살펴봐야 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08.26
0
0

평일 제외하고 주말에 휴게시간 미준수 신고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에 의한 휴게시간 미부여시 동법 제110조에 의한 벌칙조항(2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이 사업주에게 적용될 수 있어서 노동청에 민원 진정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3.08.26
0
0

인터넷으로 생수를 구매했는데 수원지, 생수 성분 표기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았던 경우 환불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나 무라벨인 경우라도 뚜껑이나 기타의 방법으로 표시를 할 수 있어야 하는 점, 미리 혼용되어 배송이 된다고 알린 점 등을 고려하여보면 위의 내용만으로 매매계약 취소와 환불을 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08.26
0
0

오픈톡방 수사관련해서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다운로드 받은 영상이 불법 성착취물, 아동청소년 성착취물로 볼 수 있는 경우 시청만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처벌의 구체적인 정도 등은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가지고 판단해보아야 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08.26
0
0

새로 나온 연금개혁안의 의미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고령화가 되는 점에서 연금의 재원은 줄고, 연금액의 지급액이 늘어나는 점에서 지급액을 줄이고 재원을 늘리고자 개편이 있는 것으로 많은 논의 대상이 될 수 있겠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08.26
0
0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의 범위가 어느 정도 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무단복제 전제라함은 일단 내용 전체를 모두 복제 하여 전송하는 것을 말합니다. 일부 내용을 참조하여 발췌하는 경우 간단한 인용 부분이라면 특별히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입니다. 몇 퍼센트 식으로 정량적인 범위가 나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3.08.26
0
0

남의 건물이나 토지 산, 등을 사진 찍어서 sns등에 올릴 경우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건물 등에도 디자인권 등록이 되어 있다면 함부로 이를 촬영하는 경우 디자인권 침해가 될 여지가 있어 사전에 대상의 지식 재산권 등록 유무를 확인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3.08.26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