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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매년 선산 벌초때 주위에 둘러쌓인 야산을 오르며..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타인 소유의 산의 채취물을 임의로 채취 하는 경우에도 이는 절도죄로 처벌 받을 수 있는 사안으로 각별한 주의를 요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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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쓴 원고를 누군가 다른 업체에 팔면 무슨 죄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프리랜서 계약을 확인하여 저작권의 양도가 이루어 졌는지(질문자와 A사간)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추가로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3.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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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 어디로 신고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관련 증거가 있어야 이를 근거로 위의 사실에 대해서 고소 이후 수사를 거쳐 처벌을 할 수 있지 전해 들은 이야기 만으로 고소 등을 하기 어렵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3.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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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 기계 제작 의뢰 계약서 권한 문제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계약 내용은 상대방과 협의하여 구체적인 업무의 범위, 대금 지급 시기, 방법, 연체시 조치, 계약의 해지 사유 등을 미리 정하여 규정하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추가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한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법률 / 기업·회사
23.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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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진행 사항을 알고 싶을 때 회생위원에게 전화하면 알려주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재판부에 확인을 개인사건의 경과에 대해서 모두 세세하게 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법률 / 회생·파산
23.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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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에 살고있는데 거주자가 아닌분들이 주차를 합니다 법적대응되나요주거침입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사안을 바로 주거 침입 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입주자가 아닌 자에 대해서는 관리 주체가 경고문이나 일정한 조치 등을 취할 수 있겠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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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및 법원 사건 배당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사안은 수원지방법원, 수원 지방 검찰청이 관할 사건으로 보여 집니다. 추가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법률 / 형사
23.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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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시비 폭행 진행과정 및 처벌이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서로 상대방에 대한 폭행으로 수사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쌍방 폭행 내지 특수 폭행(2인 이상인 경우)이 적용 될 수 있어 보입니다.
법률 / 폭행·협박
23.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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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계약금 돌려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사전에 계약금을 입금하기 전에 계약하기 전 물건을 살펴보고 결정을 하였어야 하는데 계약체결이후 계약금 송금 후에 이에 대한 수리 요구를 하는 것은 다소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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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게 앞에 개집이랑 강아지를 놔두고 가져가지 않는데 유기견 보호소에 전화해도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실제 반려견을 유기한 것인지 확인해 볼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추후 주인이 절도를 주장할 수도 있기 때문에 사안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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