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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공무원은 겸직금지 의무가 있는데 일반 대기업도 그렇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사규 등으로 다른 겸직이나 유사한 직무를 할 수 없도록 인사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징계 등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3.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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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연장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는 1년간 취업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참여자가 희망하는 경우 6개월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고용센터는 참여자에 대한 취업지원이 종료되더라도, 취업하지 못한 분들에 대해 취업정보 제공, 구직활동 지원 등 사후관리도 계속 제공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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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유도죄 란. 어떤것 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상대방에게 고소를 하도록 유도한 경우라고 하여 고소 유도죄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무고등의 행위를 하도록 교사를 한 경우 무교죄의 교사범이 될 수는 있습니다. 주의를 요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3.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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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몬에서 20만원 짜리 빔프로젝터를 샀는데 환불을 안해준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나 개봉만을 하고 개봉만으로 그 가치가 확연하고 현저하게 저하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이에 대해서는 매매계약의 철회가 가능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3.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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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 신고 당할 수 있는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서로 상대방의 의사의 합치하는 의사로 음란한 부호나 문자 등을 주고 받은 것은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3.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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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임대인의 납세현황을 열람해 보려면 보증금이 1천만원을 초과해야 한다는데, 11,000,000만원이면 가능한 것입니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보증금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인 경우, 임대인 동의 없이 세무서장이나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미납세금 열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위의 경우 가능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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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택알바(구매 수수료) 채팅으로 금융 사기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전형적인 입금 사기로 보여지며 일단 피의자 특정을 위해 형사 고소를 할 수 있지만 실제 검거를 하더라도 피해를 반환 받는 것은 별도의 민사절차로 진행하여야 하는데 상당히 어렵겠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3.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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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 이혼을할때 가지고 있는 코인이 있다면 재산 분할에 포함을 시켜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포함하여야 하겠습니다. 명의가 누구로 되어 있든 실제로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이라면 모두 재산분할의 대상에 속하게 됩니다. 예금, 주식, 부동산 등 재산 형태를 구분하지 않으며, 퇴직금이나 연금처럼 이혼 이후 미래에 발생하는 소득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가족·이혼
23.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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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변로기일 참석 및 내용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변론기일 전에 준비서면으로 본인의 항변 사항을 상세히 밝히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아니면 상대방과 합의를 하여 원고 측이 청구한 금액을 지급하고, 소를 취하하는 내용의 합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배우자가 대신 출석하기 위해서는 소송대리 허가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법률 / 민사
23.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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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을 내고싶지 않은데,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국민연금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국내거주 외국인도 해당)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분은 누구나 의무가입 대상입니다. 다만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교직원, 별정우체국직원은 각각 별도의 연금이 있어 가입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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