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질의 내용이 많기는 하나 결국은 서로에게 폭행을 가한 만큼 각자가 처벌을 받는 상호 폭행을 가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일정한 합의 (치료비 등을 상호 부담하고 서로에 대한 취하를 하는 것)가 가장 적절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이전 소유자가 그 책임을 진다고 보기는 어렵고, 현재 누수가 난 경우 위 질의 내용의 민법상 공작물 점유자는 현재 점유자 내지 소유자라고 보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미등록 주행 및 공기호표 부정사용 및 행사, 절도죄까지 하면 상당한 여러가지 죄가 경합하여 처벌을 면하기는 어렵습니다. 위의 사유만으로 처벌의 정도를 단정하기는 어렵고 추가 사실관계 등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위의 사유는 어느 정도 사안이 중한 경우로 보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자녀들이 해당 채무 등을 이유로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할 가능성도 상당합니다. 상속포기를 하지 않는 경우, 그 전에 상속인들에게 채무를 변제할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항의 행위 자체가 위법한 행위로 보기는 어려우나 그 항의 과정 중에 모욕이나 기타 폭행, 협박 등의 죄책이 문제가 될 여지는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주택가의 계속되는 오토바이 소음으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면, 지역 경찰서에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방문접수나 전화, 문자등을 이용해서 소음이 주로 발생하는 위치와 시간대를 알리면 경찰분들의 점검, 단속, 순찰, 계도 등의 활동을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사전에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의사나 관련 방지 대책을 세웠는지가 중요하며, 서로 합의하에 정상적인 경기 중에 사망사고가 발생한 경우라면 상대방에게 그 과실이나 책임을 지우기는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나 해당 사안만으로는 형사 처벌을 하거나 구체적인 손해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려워 법적 절차를 진행하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고 계약금의 반환청구를 부당하게 거부하는 경우라면 관련 계약금의 반환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