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국토교통부장관이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를 통해 전세사기피해자를 결정하고, 이들에 대해 경매, 공매 절차, 조세 징수 등에 관한 특례를 부여함으로써 피해자의 주거안정을 도모하는 것이 주요 목적입ㅂ니다. 2년 동안 적용되는 한시법입니다. 전세사기피해자로 인정받고자 하는 임차인은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갖출 것 △피해 보증금은 최대 5억원 이하 일 것 △임대인의 파산이나 회생절차 개시 되었거나 / 임차주택의 경매나 공매가 개시 되었거나 / 임차인의 집행권원 확보 등에 해당해 다수의 임차인에게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의 변제를 받지 못하는 피해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것이 예상될 것 △임대인등에 대한 수사가 개시 되었거나/ 임대인등의 기망이 확인되거나 / 임대인이 임차보증금반환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의도가 있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것.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자동차 번호판을 가리는 행위는 <자동차 관리법 제10조5항>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법적 절차는 기본적으로 입증책임 있는 자가 그 사고의 원인이나 기타 사항을 입증하여야 하기 때문에 일방적 주장이나 사실이 있더라도 관련 원인관계가 증거 등으로 충분히 입증이 되어야만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형사상 범죄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울 수 있고 긴급피난으로 형사 처벌은 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민사상 손해배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파손으로 인하여 손해를 끼친 경우 물품에 대해서 수리가 가능하다면 수리비 상당을, 수리가 불가한 경우 중고시세에 준하는 금액을 손해배상으로 청구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모자 관계가 이혼으로 인하여 변경되는 것은 아니므로 전혼에서 자녀들이 어머니의 자녀로 어머니의 상속인이 공동으로 되고 재산 분할을 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근로자가 퇴직을 이유로 회사로부터 받는 퇴직공로금 또는 퇴직위로금은 원칙적으로 퇴직소득으로 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장기간 도로를 주차를 하는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구청 등에 민원 진정을 해보시는 것도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공소시효는 국가가 범죄에 대해서 내리는 형벌을 내릴 수 있는 기한을 말하는 것으로 채권 즉 민사채권의 행사 가능 기한인 소멸시효와 차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단순한 몇초의 산술적 기준이 있어서 일정한 범위의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고 보는 것은 아닙니다. 상업적으로 사용시 타인의 저작물을 사용하는 경우라면 이는 저작권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다만 명화의 경우 이미 저작권의 보호기간 (저작권자의 사후 70년)이 이미 도과한 경우일 수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