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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신청 전 신용카드, 휴대폰 소액결제 사용하면 안되나요?? 그리고 회생 신청 후에...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이 회생을 신청하기 앞두고 채무를 최대한으로 하는 행위는 개인 회생 인가 조건에서 인가가 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법률 / 회생·파산
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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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하면 자동으로 우리나라 국적을 취득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한국국적의 사람과 결혼을 한 외국인의 경우, 국적법 제6조는 혼인한 상태로 2년 이상 거주하는 때 귀화자격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결혼 후 다시 2년이 지나야 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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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연인과 금전적인 관계 해결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은 경우 증여로 볼 수 있는지 , 대여로 볼 것인지 확인이 필요한데 위의 경과를 보면 증여로 볼 가능성도 있어서 변제에 대한 다툼이 예상 됩니다.
법률 / 민사
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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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법으로 사실혼을 바라보는 조건 같은 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사실혼이란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의사가 있고 사회적으로 정당시되는 실질적인 혼인생활을 공공연하게 영위하고 있으면서도 그 형식적 요건인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률상 부부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남녀의 결합관계를 말하므로, 사실혼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으로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의사가 합치되고, 객관적으로 사회관념상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이라고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존재하여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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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팁을 요구하는 식당들은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봉사료를 강제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기는 어려우나 가격 등을 미리 게시하도록 식품위생법상 규정되어 있는 점에서 관련 위반 소지의 가능성을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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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건물주로 바뀔거 같은데 제가 할 수 있는 조치가 무엇인지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당연한 보상 권리 같은 것은 없으며, 계약 갱신을 할 수 있을지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10년의 기간이 도과한 경우라면 갱신 요구가 어려울 수 있어서 추가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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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체포특권은 우리나라만 있는 국회의원 권한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미국의 경우 민사상의 체포에 관해서만 불체포특권을 인정한다. 그 외에 형사 범죄 등 대부분 범죄에 대해선 회기 중, 언제든지 의원 체포가 가능합니다. 다른 국가도 불체포 특권을 폭넓게 인정하고 있는 경우를 찾기는 어려운데 우리나라의 경우 군사정권에서 야당 의원들에 대한 부당한 체포 구속 등을 막기 위해 헌법상 권리로 규정한 것으로 그 취지를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법률 / 형사
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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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계단을 급하게 올라가다가 여성의 엉덩이를 실수로 손등으로 살짝 터치했는데 강제추행죄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정을 보아야 합니다. 신체적인 접촉이 있었다면 해당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보아야 하겠습니다.
법률 / 성범죄
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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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폭력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略取)ㆍ유인, 명예훼손ㆍ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ㆍ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ㆍ정신 또는 재산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법률 / 폭행·협박
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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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거래 사기꾼이 접근했는데, 사전에 신고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사기죄의 경우 기망을 하여 재산상 이익을 편취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 입니다. 아직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사기가 아직 성립하지는 않은 것으로 봐야 하겠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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