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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가짜뉴스 퍼트리는 유튜버를 법적으로 단죄할수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허위사실로 명예훼손 등을 하는 경우에는 언론사의 경우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민사상 손해배상, 형사상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3.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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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 퇴직금 담보 대출 시 연대보증 가능합니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사내 대출 규정을 확인해보아야 할 것으로 퇴직금 채권에 대해서는 압류나 가압류 기타 담보 제공이 금지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지급 보증의 방법을 찾는 것으로 위법하다고 단정하기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법률 / 회생·파산
23.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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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사람이 저희 부모님 땅에 비료 같은걸 쌓아뒀는데, 이건 폐기물로 처리할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소유권자로서는 위의 무단으로 적치한 물품에 대해서는 이에 대한 철거, 수거 청구 등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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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아래와 같은 상황 시, 근로자 입장에서 고려해야할 '손해배상 요인'은 무엇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형식상 용역 계약으로 볼 수 있으나 실제 근로계약인 경우라면 근로관계로 보아 위와 같은 손해배상 규정을 두는 건 근로기준법 위반인 내용으로 무효입니다. 그 효력을 사업주가 주장하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법률 / 민사
23.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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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친구랑 싸웠는데 친구가 죽여버리겟다고 하고 쌍욕을 했는데요 어떤 걸로 신고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모욕죄의 성립 요건을 갖추었는지 확인이 필요한 사안으로 일대일로 위와 같은 언급을 하였다면 모욕죄로 처벌을 하기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3.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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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횡단 하는것을 신고하면 처벌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관련 증거가 있어야 벌금 등의 처벌이 가능합니다. 무단횡단은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20만원의 벌금 또는 구류, 과료 등의 사항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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윗집 우수관 누수로 인한 아랫집(저희집) 도배는 어느 정도까지 보상청구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일부분만이 문제가 되는 경우 수리비 상당을 청구할 때 전체를 도배를 다시 해야 하는 것은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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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양방향에서 오는 자동차가 서로 비켜주지 않아 인근 도로가 다 막히면 두 차량 운전자가 처벌 받을 수 있다는대 맞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제185조(일반교통방해)육로,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해당 도로, 통행로 등을 막는 행위는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교통사고
23.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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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진행 중 이직은 불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신청 중이라면 아직 인가 결정 전이라면 이직 이후에 소득의 변동이 있다면 법원에 이 사실을 알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직 자체를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 / 회생·파산
23.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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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이 카카오톡 주고 받은 사적인 메세지 무단공개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내용이 허위사실이나 사실이더라도 명예훼손적 내용일 수 있다면 해당 사실 또는 허위사실의 적시로 명예훼손죄 등이 성립할 수 있겠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3.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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