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차량에서 쓰레기 등 물건을 던지는 행위의 경우 도로교통법 제68조 제3항 제5호에 따라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게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나 해당 건축물도 역시 건축물로 건축 허가 없이 지은 축사의 경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가축분뇨법)’상 무허가축사 적법화는 축사규모에 따라 나뉘는데, 3단계인 소규모 축산농가의 행정처분 유예기간은 2024년 3월24일까지인 점에서 신고 등을 준비하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특별한 수익으로 볼 수 있다면 상속재산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민법 제1008조 (특별수익자의 상속분) 공동상속인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 그 수증재산이 자기의 상속분에 달하지 못한 때에는 그 부족한 부분의 한도에서 상속분이 있다.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 그 수증재산이 자기의 상속분에 달하지 못한 때에는 그 부족한 한도에서 상속분이 있습니다. 공동상속인의 특별한 기여의 대가로 증여ㆍ유증을 했다면 여기에서 특별수익으로 보지 않습니다. 위의 경우 특별히 부모님을 모시는 대가로 생전 증여가 있었고, 그 증여세 등을 납부한 경우라면 특별수익이 아니라고 볼 여지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국회법상으로는 청문회 도중 퇴장하거나 청문회에 불참한 공직 후보자에 대한 처벌 관련 조항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고소와 고발은 수사기관(경찰, 검찰 등)에 범죄사실을 신고하면서 범인을 처벌해 달라는 의사를 표시하는 걸 말합니다 . 고소란 범죄의 피해자나 피해자와 일정한 관계에 있는 사람(''고소권자''라고 한다)이 수사기관에 범죄 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것, 고발이란 고소권자가 아닌 제3자가 하는 것을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재산세는 매년 6월1일자 현재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를 소유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목으로 토지는 매년 9월, 건축물은 매년 7월, 주택은 매년 7월·9월, 선박과 항공기는 매년 7월에 부과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친환경 자동차법에서는 ‘공공 건축물’에 ‘전기차 충전 시설’과 ‘전용주차구역’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접촉 등이나 가해행위가 없는 위의 경우라면 범죄자에게 그 손해배상 청구를 하기 어려울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경우라면 실제 공모 등을 통하여 저작권을 게임사가 양도 받는 형식을 취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사기로 볼 여지는 있겠으나 고소에 들어가는 시간과 비용이 그로 인하여 받을 수 있는 상대방의 처벌의 정도나 처벌 가능성(반드시 처벌 받는다고 단정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기타 기회 비용 등을 고려하면 실익이 매우 적은 경우로 보이는 바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