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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의료사고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선 쾌유를 기원합니다. 시일이 지난 점, 다른 증거를 찾기 어려운 점에서 3년 전의 수술 등의 후유증 등에 의료 과실을 입증하긴 위의 사실만으로는 매우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법률 / 의료
23.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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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텔에 입실 10분 이내에 퇴실하여 환불요청하였으나 1원도 환불이 불가하다고 하였는데 제 돈을 주지 않는 것은 불법이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객실 이용 계약 등을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민사상 이용료의 환불 여부가 문제 되기는 하나 위 사실만으로는 형사상 사기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겠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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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약식 기소건 법원에 양형조사신청서 제출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판결전 조사자료인 점에서 합의를 목적으로 진행하기는 현 시점에서 다소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3.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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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분양권을 판매할 때 발생되는 프리미엄은 양도세 대상이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프리미엄이 양도차익 되고, 양도소득세에 경우에는 이러한 분양권을 매매하는 전매 시에 양도차익이 발생하는 프리미엄에 대해서 부과 됩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3.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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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 입점 매장 계약 해지 및 보증금 반환에 관해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계약 내용을 우선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임의 계약 해지를 할 수 있는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내용증명 식으로 계약 해지 의사를 분명하게 도달하게 하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법률 / 기업·회사
23.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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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대의에서 보험처리 여부를 임의로 판단해도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입주민 대표 회의의 관리 규약 등을 확인하여 보험 처리에 대한 부분을 협의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관리 규약 등의 내부 규정을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법률 / 의료
23.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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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 구두 연장에 따른 임차권 등기 신청일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9월 1일 계약 종료일이 종료되는 날이며, 그 이후에 보증금 반환을 하지 않을 때 임차권 등기 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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킥보드 음주운전 면허정지로 받은 행정처분또한 공기업취직시 신원조회때 조회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사안 등은 범죄기록이라고 볼 수 있는 이른바 전과기록이라고 하기 어렵기 때문에 특별히 문제가 되기는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3.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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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연금이 185만원 미만이라면 압류되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연금액에 따른 압류가능 금액은 월 연금액이 185만원 이하의 경우는 압류 금지 채권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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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농사지은 농산물을 당근마켓에 판매하려면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가공하지 않은 농산물은 당근마켓의 농산물 거래를 통해 거래할 수 있습니다만 가공을 일부라도 한 경우 판매금지 물품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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