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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지속적인 예비군 소집 불응은 법적으로 어떠한 조취가 취해질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2014.10.15>1. 제6조제1항에 따른 훈련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받지 아니한 사람이나 훈련받을 사람을 대신하여 훈련받은 사람2. 제6조제2항에 따른 지휘관의 정당한 명령에 반항하거나 복종하지 아니한 사람3. 제8조제1항에 따른 예비군의 임무수행에 필요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⑩ 예비군대원이 제6조의2제1항 본문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소집통지서의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10.15, 2022.12.13>⑪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한다. <개정 2022.12.13>1. 제5조제1항 단서 및 제6조제3항에 따른 동원 또는 훈련의 보류를 받기 위하여 그 사유를 고의로 발생하게 하거나 거짓된 행위를 한 사람2. 제5조제2항(제6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동원 또는 훈련을 연기할 때 그 사유를 고의로 발생하게 하거나 거짓된 행위를 한 사람⑫ 제5조제3항 또는 제6조의3제2항에 따른 신고를 정당한 사유 없이 하지 아니한 사람은 2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한다.위의 예비군법상 처벌 규정을 참조 바랍니다.
법률 / 폭행·협박
23.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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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부상을 정확히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백부상은 맏 백(伯), 아비 부(父) 잃을 상(喪)으로 이루어진 단어로 큰 아버지를 뜻합니다.회사 사규상 백부상의 정의를 확인하여 휴가를 사용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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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채도 합법적인게 있나요? 어떤 업체는 불법이고 어떤 업체는 합법인지 기준은 뭔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대부업”이란 금전의 대부(어음할인ㆍ양도담보,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방법을 통한 금전의 교부를 포함한다. 이하 “대부”라 한다)를 업(業)으로 하거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을 양도받아 이를 추심(이하 “대부채권매입추심”이라 한다)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대부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가. 제3조에 따라 대부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대부업자”라 한다)나. 여신금융기관위 대부업법 규정에 따라 등록한 업체를 말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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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인터넷에 월세 사는분들 환급금을 신청하면 일부둘려준다는데 사실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출처가 불분명 하고 환급을 받는 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나 무조건적으로 환급 받는 제도는 찾기 어렵겠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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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에 사용된 폰트는 저작권 위반일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해당 프로그램 저작물(폰트 파일)의 위반인지는 구체적인 공문 내용을 보고 판단하여야 하겠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3.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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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인도소송 3심까지 보통 몇 년 걸리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이해관계, 다툼의 여지, 증거 유무 등을 알아야 대략적인 소송의 승소 가능성 판단과 실익을 알수 있습니다. 위의 내용만으로는 쉽게 예상 경과, 기일 등을 알기 어렵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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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음은 동의가 있어야 한다는데 사실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대화 당사자가 아닌 경우 제3자간의 대화를 동의 없이 녹음하는 것은 통신비밀 보호법의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3.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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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가 부모 동반하에 업태가 유흥으로 등록되어있는 노래방에 간 거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이를 위반하여 청소년을 유해업소에 출입시킨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청소년 보호법」 제59조제8호).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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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학폭가나요 잘 모르겠어서 올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경우 학폭을 간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학교 폭력 위원회에 회부를 한다는 의미라면 좀 더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하는데 위의 내용만으로 단정하기 어렵겠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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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의 처벌수위와 후임병의 처벌 수위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선 칼을 지닌 채 위의 언급을 한 경우 특수 협박으로 볼 수 있고, 경우에 따라 살인 예비로 볼 여지가 있어서 중형이 예상되는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지속적인 괴롭힘에 대해서는 징계가 내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3.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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