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법이 개정 된 것은 아니고 말그대로 본인이 위임을 하는 행위이므로 본인이 직접 대리인에게 위임의 범위와 권한 등을 정확하게 기재하여 본인의 명의로 위임장을 작성하여 교부하여야 적법한 위임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명 허가가 불가한 것은 아니지만 추후 주민등록이나 기타 관련 정보의 변경 신고가 있어야 하는데 그 경우 상당한 혼선이 있을 여지가 있어서 대학을 합격하신 후에 관련 절차를 진행하시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불송치 처분에 이의 제기를 한 것으로 보여 지고 이는 검찰이 아닌 경찰청에 하는 것인 바, 추가 경과를 지켜보고 대응하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좀 더 사실관계를 살펴서 위의 말씀 하신 위 채무부존재로 다툴 채무가 상대방의 질문자에 대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권인지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공동 구매는 주의하여야 할 것이 해당 사업자의 통신판매업 신고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일반적인 경우 공동구매라고 하여 금액을 입금 받아 사기나 문제가 발생하고 온라인 판매 업자가 아니므로 환불 등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경우는 상당히 예외적인 사유로 공시가 되는 등기부 등본의 기재 사항을 확인하고 계약 등의 약정 사항을 잘 살펴 계약이 이루어 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내용 증명은 단순한 의사의 표시인 점에서 상대방이 수취 거절을 한 경우라면 해당 상계 등의 주장으로 채무부존재 확인의 소 등의 제기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원칙적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관리주체는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촬영자료를 보안 및 방범 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하거나 타인에게 열람하게 하거나 제공해서는 안 됩니다. 단 정보주체에게 열람 또는 제공,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는 경우,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 범죄에 대한 재판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및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촬영자료를 열람하게 하거나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 경우 상대방의 제공 동의가 필요한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물품의 기부의 경우에도 이를 금액으로 책정하여 세액공제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의 경우 1000만원 이하는 15%, 1000만원 초과분에 대해선 30%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현행법상 골동품은 제작 후 100년을 초과한 물품을 지칭합니다. 골동품으로 인정될 경우 국내에 들여와도 모든 세금이 면제 됩니다. 골동품이 아닌 경우라면 관세 8%, 부가세 10%를 지불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