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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골목길에 무단으로 설치된 시설물을 지자체에 신고했는데도 철거를 안할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지자체의 건축과 등에 불법 공작물, 건축물에 대한 민원 진정을 하고 그 회신을 정보 열람의 형태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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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스토어 고객 응대부분에서는 법적 대응 불가능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사실관계를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위의 사실만으로 구체적인 손해가 발생한 경우가 아니라면 특별히 문제를 삼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3.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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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자골목에서 걸어가고 있는데 차가 뒤에서 툭 박았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선 쾌유를 기원합니다. 차량과 사고가 난 점에서 차량의 운전자의 보험사와 연락을 취하여 치료 등을 받기 바라며 추후 일정한 합의가 필요해보입니다.
법률 / 교통사고
23.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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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도박을 하다가 걸리게 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하면, 불법스포츠도박의 운영 및 이용은 각각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의 벌금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주의를 요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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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불법행위로 인한 민법상 손해배상청구 시 피고 적격자는 어떻게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공무상 위법행위 등으로 손해를 입은 경우 국가 배상 청구를 하게 됩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대한민국을 상대로 하며, 법무부 장관이 그 당사자가 됩니다.
법률 / 민사
23.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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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사이트 가입으로 처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아동 청소년, 성착취물를 시청한 경우가 아니라면 단순 성인용 사이트에 가입한 사실만으로 처벌 받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3.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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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항소제도는 무조건 3심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판결에 대한 불복은 3심까지 가능하며, 2심에서 상고기간 동안 상고를 제기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소송은 판결이 확정됩니다. 이해에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형사
23.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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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에서 말하는 주주총회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주주총회는 주주로 구성된 필요적 상설기관으로서 주식회사의 최고의사결정기관입니다. 상법 또는 정관에 정하는 사항에 한하여 결의할 수 있습니다(상법 361).주주총회의 소집은 상법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외에는 이사회가 이를 결정하게 됩니다. (상법 362). 이사회는 주주총회의 일시, 장소, 의안 등을 정해야 하며, 그 소집결정의 집행은 업무집행권을 가진 대표이사 또는 대표집행임원이 합니다.
법률 / 기업·회사
23.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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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갈협박죄 적용가능한 사례인지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형사 고소를 하겠다는 것이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위의 합의금 요구는 부당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어서 실제 고소를 할 경우 처벌 받지는 않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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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울증과 같은 정신병이 있으면 범죄에 참작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리 형법 제10조 제2항은 '심신장애로 인하여 전항의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범행 당시 심신미약의 경우 감경할 수 있는데 정신병 등도 가능하나 구체적인 사안별로 판단하게 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형사
23.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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