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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아파트 베란다에서 담배를 피는 아랫집에 법적 조치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아파트 등에서 공용부분 등에 금연 구역으로 지정을 하고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나, 베란다와 개인의 전유 부분에서 흡연 행위 자체를 금지하기는 어렵고 처벌도 어렵겠습니다. 아랫집의 협조가 필요해보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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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청탁금지법이 무엇 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부정청탁, 금품 등 수수 근절을 통해 공직자 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법입니다.누구든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 등에게「불법 인·허가, 면허처리」 등 14가지 유형의 부정청탁을 하면 안됩니다. (법 제5조제1항)누구든지 공직자 등에게 또는 그 공직자 등의 배우자에게 수수금지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해서는 안됩니다. (법 제8조제5항)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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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곡에만들어놓은 평상은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계곡 평상은 개발제한구역법상 '공작물의 설치'에 해당하여,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주의를 요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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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에서 상고 기각 결정이 나면 구속된 사람은 바로 기결수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실형의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대법원은 상고심 판결일이 확정일이 되는 점에서 바로 구속상태로 재판을 받은 경우라면 형이 집행 되는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법률 / 형사
23.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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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를 다니는 직장인이 별도로 주택임대사업자를 등록해서 일을 할 경우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대부분의 회사가 겸직 금지 규정을 두고 있으나 동종 업계도 아니며,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는 점에서 임대사업자를 내고 임대를 하는 행위 자체가 징계 사유나 사규 위반 행위로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기업·회사
23.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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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으로 건강기능식품은 중고거래가 안되는 상품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의약품, 건강기능식품, 화장품 샘플, 의료기기 등은 온라인 거래가 안되는 품목으로 판매를 위해서는 판매 허가를 받아 판매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중고거래가 금지 되어 있습니다.
법률 / 의료
23.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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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신청 접수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인회생사건은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본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고,개인회생절차의 관할은 전속관할이기 때문에 임의로 법원을 선택하여 신청서를 제출할 수 없고 위의 내용만으로는 예외 사유로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회생·파산
23.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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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재계약 시 주인이 아닌 거주자가 갱신요구를 하면 주인의 의지대로 인상금액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재계약을 하게 되는 경우, 계약갱신권을 행사한 경우라고 하여 자유롭게 전세금을 증액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5% 상당의 범위에서 증액이 가능하겠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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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채무조정을 했는데요 카드가다끊겨서 너무힘듭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채무 조정 상황에 계신 것으로 위의 내용만으로는 신용거래를 조정중에 있기 때문에 재개 하기는 어렵습니다. 양육비 지원 관련하여서는 관할 구청 등에 직접 문의를 하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법률 / 회생·파산
23.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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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음악 소음신고 어디로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소음 관련 분쟁에 대해서는 범죄행위로 이를 보기 어렵고 해당 소음이 수인한도(참을 수 있는 정도)를 넘는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는 그 손해상당의 범위에서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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