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판결서 제공 신청서는 판결원본, 정본, 등본을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대법원(법원행정처), 각급법원에 직접 출석하여 제출하거나 인터넷ㆍ우편 또는 모사전송을 통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판결서의 제공 신청은 제공받고자 하는 판결서의 선고 법원과 사건번호를 특정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저작권 침해행위가 불법행위로 민사 손해배상 청구의 원인이 될 것인 바, 무혐의가 나온 경우라면 이를 근거로 민사소송 제기시 대응 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외부 차량의 주차만을 가지고 주거권의 침해로 보기 어려울 여지가 있어서 건조물이나 주거 침입죄라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유류분은 고유한 상속인들의 청구권으로 유류분 청구권에 대하여 기여분 주장은 인정되기 어려울 수도 있으나 주장 자체가 불가한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아래 조문을 참조 바랍니다.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금연을 위한 조치)④ 다음 각 호의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해당 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흡연자를 위한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으며,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와 흡연실을 설치하는 기준 ·방법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13.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중 학교교과교습학원과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의 학원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특수협박이나 기타 명확한 증거가 추가적으로 확인이 되어야 효과적인 고소를 진행해 볼 수 있겠습니다. 위의 사정만으로는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동물 소유자등은 동물을 유기(遺棄)하여서는 아니되며, 이를 위반하여 동물을 유기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물보호법 제46조 제4항 제1호, 제8조 제4항 참조). 동물보호법에 의하면, 반려동물을 유기하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횡령죄”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다음으로 “배임죄”란 불법적인 방법으로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죄를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제 제 70조(벌칙) ①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심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금메달 등을 시상한다고 하여 적용되는 신체 접촉의 범위 등이 법으로 정해진 것은 아니고 성추행 등에 해당할 여지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아래와 같이 의견을 수정합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유를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민법 제555조가 “증여의 의사가 서면으로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각 당사자는 이를 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한 점에서 이러한 서면으로 의사표시가 있는 이상 반드시 계약에 의할 것은 아니나 문자메시지나 기타 메시지, 문자 등 전자문서로 볼 수 있는 경우라고 하여도 이는 민법 제555조에서 말하는 증여의 의사가 서면으로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에 서면이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즉, 문자메시지는 서면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증여의 해제가 가능합니다. 혼동을 드려 송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