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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계정거래 이거 사기죄 성립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경우만을 가지고 사기의 기망과 재산상 이익의 편취로 단정하기는 어려운 사안이라고 보여집니다.
법률 / 민사
23.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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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의 빌라 주차장에 주차하는 사람들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법적으로 해당 사안에 대해 직접적인 형사 고소 등을 하기는 어렵고, 관리주체간에 협의 등을 하여 관리를 하여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시, 빌라 각 동별 입주자 회의간 주차구역을 정해놓고 위반하지 않기로 하고 위반시 자체적인 벌금 등을 부과하는 관리행위)
법률 / 재산범죄
23.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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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는 안했는데 음주단속중 차를 돌려서 갔을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실제 측정 거부로 볼 수 있을지, 합리적 의심이 있는 상황에서 현행범 체포 등의 정당한 공무집행 범위인지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법률 / 교통사고
23.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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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존 신호위반 범칙금 이의신청 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사안을 좀 더 살펴보아야 하나 위의 사실만으로는 이의 신청을 하여도 인용될 것이라고 보기 어려울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법률 / 교통사고
23.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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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드려요 급해요!. 도난사건문의합니다 급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좀 더 개별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버려진 물건으로 오인한 경우라고 할 수 있다면 기소유예 가능성도 있는데 사안을 가지고 적극 방어방법을 고려해보아야 하겠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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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신형 제도와 무기징역의 차이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무기징역의 경우 매우 드문경우이기는 하나 20년 이상 복역시에 가석방의 가능성이 있기는 한 점에서 가석방 없이 무기한으로 징역을 사는 것과 차이가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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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서 담배피운 임차인에게 원상복구 비용을 제외하고 전세금반환했으나 전세금횡령소송 하겠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횡령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원상회복 의무에 대해서 분쟁이 발생할 것으로 공제한 부분에 대해서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의 대상이 될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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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조된 신분증을 통해 미성년에게 담배를 판매한 경우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위조 신분증의 위조 정도를 확인해보아 미성년자가 사술을 쓴 것으로 기망한 경우로 볼 수 있는 경우라면 형사 처벌까지는 면하는 것으로 방어를 적극해 볼 여지는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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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마다 오토바이들이 굉음을 내면서 달리는데 잠을 못자겠어요. 법적으러 처벌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사안은 경범죄 처벌법상 인근소란죄에 해당할 소지가 있는 것으로 신고를 하는 경우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제3조(경범죄의 종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한다. 21. (인근소란 등) 악기ㆍ라디오ㆍ텔레비전ㆍ전축ㆍ종ㆍ확성기ㆍ전동기(電動機) 등의 소리를 지나치게 크게 내거나 큰소리로 떠들거나 노래를 불러 이웃을 시끄럽게 한 사람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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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상 시비중 특정행위 법 저촉여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신체에 유형력을 행사하지는 않고 단순히 노려본 행위만 있다면 이를 가지고서는 바로 처벌하기 어려운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법률 / 교통사고
23.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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