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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개인 생물분양거래 제가 형사나 민사적으로 책임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애초에 병을 가진 것을 알고 정상인 것으로 하여 판매한 경우라면 사기가 성립할 수 있으나 위의 경우 다툼의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쉽게 단정하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법률 / 민사
23.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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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재판 돈을 여러번 보냈을 떄 소멸시효 인정 여부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금전의 원인이 무엇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개인간의 대여금이라면 일반 민사소멸시효로 10년이 기산 됩니다. 불법행위라면 해당 불법행위 각 채권별로 가해자를 안날로 부터 3년 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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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자동차구매시사진과다른차량이탁송왔을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매한 차량과 다른 경우 다른 점 등을 밝혀 계약상 물품의 이행 청구를 하여야 하겠습니다. 관련하여 추가 비용 등은 판매자가 이를 부담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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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판매자를 신고하는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안을 좀 더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즉,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연성과 특정성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일대일 대화 등이라면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아 모욕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겠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3.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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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법상 퇴사자들의 자료는 언제까지 보관하고 삭제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39조는 퇴직근로자의 사용증명서 청구권 행사기간을 3년으로 하고 있습니다.따라서, 발급을 위한 퇴직근로자 개인정보 보존연한은 최소 3년입니다. 단, 경력증명서 등 퇴직근로자의 사용증명서 발급을 위해서 3년 이상 보관할 필요가 있는 경우는 근로자에게 동의를 받아서 보관하여야 합니다.사용증명서 청구권 행사기간 종료에 따른 근로자 개인정보의 파기는 개인정보가 복구 또는 재생되지 않도록 컴퓨터에 저장된 파일형태일 경우에는 복원이 불가능한 상태로 영구삭제하며 기록물, 인쇄물, 서면 등의 형태일 경우에는 파쇄 또는 소각해야 합니다.만약 이를 위반하여 파기하지 않을 시에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과 부과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3.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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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민이 아닌 사람이 아파트나 상가 주차장에 무단으로 주차한 경우, 강제로 빼낼 법적 근거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장기 무단 주차라면 해당 주차비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등의 방법, 관리 사무소 등의 관리 주체의 이동 요청 및 구청 등에 불법 주차 신고 등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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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재물손괴에 관련되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과실로 오토바이가 파손된 경우라면 재물 손괴를 적용하여 처벌하기 어렵고 민사상 과실책임을 물어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다른 증거가 없다면 위의 진술만으로는 부족해보입니다. 소 제기를 한다고 하여도 바로 승소 여부를 장담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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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상방수공사로 인해 공동 배관 막혀서 저희집 하수구에서 물이 역류하는데 배상책임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원인이 공용부분인 옥상의 공사로 인한 부분이라면 이에 대해서는 공용부분에 대해서 입주민 전체가 부담하는 것이 적절해보이는 바, 입주민 대표 회의의 안건으로 처리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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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자를 처벌할때 피해자가 원하지않는다면 그범죄로 처벌할수없다는것이 반의사불벌죄라고 한다는데 단순폭행은 반의사불범죄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반의사불벌죄는 폭행죄, 존속폭행죄, 협박죄, 존속협박죄, 명예훼손죄, 출판물 등에 관한 명예훼손죄, 과실상해죄, 경범죄 등으로 피해자의 고소가 없어도 수사기관이 수사하고 기소하여 처벌할 수 있는 죄지만,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표명할 경우 처벌할 수 없는 범죄를 뜻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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넥플릭스 같은 OTT 구독료도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아직 OTT 구독료가 공제 대상에는 되어 있지 않으나, 넷플릭스, 디즈니플러스 등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구독료도 소득공제 대상에 추가하는 법안이 발의되어 있는 상태이기는 합니다. 입법 과정을 지켜 봐야 하겠습니다.
세금·세무 / 기타 세금상담
23.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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