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실제 내용을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만, 성적 흥분감 고취 등을 위해서 성적 문자 , 부호 등을 반복적으로 전송하는 경우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가 성립할 여지도 있습니다. 주의를 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드론 비행금지구역 관련 규정을 위반할 시, 항공안전법 제161조 제5항에 따라 2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제166조 제3항 8호에 따라 과태료가 각 부과될 여지는 있으나 구체적인 상황을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실제 접촉 등이 있는 경우 상해를 입혔다면 이에 따른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주의를 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재심의 극히 제한적이고 예외적인 사유가 아닌 이상 대법원 확정 판결로 대부분의 사건은 더이상 다투기 어렵고 확정되게 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상속재산의 심판분할”이란 공동상속인 사이에 분할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 가정법원에 청구하는 분할방법을 말합니다(「민법」 제1013조제2항, 제269조 및 「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제2호나목 10).심판분할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체포ㆍ구금ㆍ압수ㆍ수색 등의 강제처분은 형사소송법상 피의자의 법익을 침해하므로 그 종류와 내용이 법에 정해져 있어야하며(강제수사법정주의), 영장주의, 비례성의 원칙의 제한을 받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나 피의자의 성명 자체를 고소인 등에게 알리는 것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선 자녀 분의 심신의 빠른 회복을 기원합니다. 합의를 보시는 경우 추후 법적 조치를 취하기 어려울 수 있고 성범죄로 강제추행에 해당하는 해당 행위에 대해서 고소 나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하기 어려우므로 신중하게 그 범위와 여부를 생각해보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원상 회복 의무가 임차인에게 있으며 임대차 계약 당시의 상태로 반환하여야 하는 점에서 추가 수리비 상당을 보증금에서 제하고 반환 할 수는 있으나 그 경우 보증금 반환 관련 분쟁이 발생할 수 있어 임차인과 적절한 협의를 먼저 진행해보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정기검사 지연 일수에 따라 만료일로부터 31일까지는 2만원, 31일을 초과한 경우에는 매 3일 초과시마다 1만원씩 최고 30만원까지의 과태료가 사후에 부과되며, 송부된 고지서를 가지고 가까운 금융기관에 납부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구매 상품과 방식을 살펴보아야 하겠으나 상대방을 특정하기 어려운 익명성이 보장되는 사이트 등이라면 법적 절차를 취하기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