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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공용으로 사용하던 벽에 크랙이 발생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정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공사로 인한 벽의 균열으로 볼 경우 해당 수리비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를 상대방에게 하는 것을 고려해 볼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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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추천 유튜버가 주가조작을 했을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독자나 시청자가 처벌을 받을 가능성은 높지는 않고 해당 유튜버가 시세 조작 내지 부정 거래 등의 혐의는 배제하기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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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명의대여 강제이전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으로 해당 거래행위에 대해서 금전 대여 계약서 등을 작성하여 두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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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투자 금액이 너무 많아서 내가 세력처럼 됐을 경우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정상적인 거래의 경우에는 그 거래 입증 등을 소명하여 거래 금액이 많고 횟수가 많은 경우라고 하여도 이에 대해서는 적법한 거래로 보게 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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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분 유료상담 궁금한점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변호사법상 의뢰인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고, 업무상 지득한 타인의 범죄사실이라고 하여도 이를 발설할 수는 없습니다. 변호사법 위반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3.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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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죄는 어떤 때 성립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도박죄 판단하는 경우 일시 오락의 정도를 처벌하고 있지는 않고 관광목적으로 외국의 합법 카지노 등에 간 경우라고 하여도 거액이거나 상습성이 있는 경우 도박죄로 처벌 가능성이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경찰 내부적으로 실무상 20만원의 판돈 이상을 도박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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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선변호인은 어떤 경우에 선임할 수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속영장이 청구되고 영장실질심문절차에 회부된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는 때 피고인이 구속된 때, 미성년자인 때, 70세 이상인 때, 농아자인 때, 심신장애의 의심이 있는 자인 때, 사형, 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 하는 사건으로 기소된 때 피고인의 연령, 지능, 교육정도 등을 참작하여 권리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고, 피고인이 국선변호인의 선정을 희망하지 아니한다는 명시적인 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때 치료감호법상 치료감호청구사건의 경우 군사법원법이 적용되는 사건의 경우위 사항에 해당하는 피고인의 경우 법원에서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임합니다.
법률 / 형사
23.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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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 중에 예비군 훈련 불참 시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해외출국을 하게 되면, 출국후 2-3일후에 해당 예비군 동사무소으로, 출국사실이 연동되어, 따로이 신고 하지 않아도 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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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에서 금지 명령이란 어떤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인회생을 신청하시면 신청한 일로 부터 1주~2주 내로 금지명령이 내려지게 됩니다. 금지명령이란 모든 독촉, 압류, 경매 행위와 같은 채권추심을 중지시킴으로서 채무자가 회생 절차를 수행할 수 있도록 다른 채권자들의 법적 조치 등을 중단하는 효력이 있습니다.
법률 / 회생·파산
23.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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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토토 개인정보 어떻게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사안에서 질문자가 처벌 받을 가능성은 적어 보이며, 오히려 상대방이 사기로 처벌을 받을 사항으로 보여지는 사안입니다. 대응이 필요해보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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