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 일반 기타 소득으로 볼 수 있는 경우라면 위의 경우도 가능한 것인 바 실제 사안을 추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복식부기의무자가 장부를 기장하지 않아 추계신고할 경우 무신고가산세 [수입금액의 0.07%와 무신고납부세액의 20%(부정무신고시 40%, 국제거래 수반한 부정무신고시 60%) 중 큰 금액]와 무기장가산세(산출세액의 20%)중 큰 금액을 가산세로 부담하게 됩니다.간편장부대상자는 산출세액의 20%를 무기장가산세로 부담하게 됩니다.(다만,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4,800만원 미만인 소규모 사업자 등은 제외)결손금액이 발생하더라도 이를 인정받지 못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토지, 건축물, 주택 및 선박과 항공기 소유자가 납세의무자이고, 재산세는 1년에 2회, 7월과 9월에 각각 고지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미성년자는 10년마다 2천만원까지 증여세가 비과세 범위로 인정됩니다. 위의 경우 매월 일정한 금액을 적립하는 방식이라면 특별히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입니다. 2천만원의 만기 일시 지급 식이라면 증여세 신고가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아래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월세에 대해서 근로소득에서 연말정산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 세액공제 조건 (2023년 기준)1년 총급여 5,500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 월세의 17% 공제1년 총급여 5,500만 원 초과 ~ 7,000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 월세의 15% 공제전용면적 85㎡(25.7평) 이하 or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인 주택 거주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사실 또는 허위 사실 적시로 명예를 훼손한 경우라고 볼 수 있고 관련 증거가 명확하게 있다면 이를 가지고 형사 고소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전파자 역시 고소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인회생절차는 신청서 제출 →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 채권자집회 → 변제계획안 인가결정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하면 면책 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우선 바로 절차를 진행하시기 보다는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회복 상담 등을 먼저 받아 보시고 적절한 구제 수단 등을 모색해보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민법에 따른 유치권의 성립요건은 크게 ① 타인 소유의 물건에 대한 점유, ② 피담보채권의 존재, ③ 물건과 피담보채권 사이의 견련성 입니다. 유치물이 제3자의 소유가 된 때에도 채권의 청구는 채무자에게 해야 합니다.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의 채무자와 경매목적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예컨대 강제경매 또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서 매수한 부동산에 대하여 전 소유자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으로 매수인에 대하여 유치권을 주장하는 경우 매수인은 민사집행법 91조 5항에 의하여 유치권자에게 그 유치권으로 담보하는 채권을 변제할 책임이 있으나 인적채무까지 인수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사안은 민사에 관한 점에서 경찰이 관여할 일이라고 보기 어렵고 차임을 3개월 이상 연체한 경우 인도 청구를 (명도 소송)하고 그 후에 개문 등을 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형법 제366조에 따라 타인의 재물이나 문서 또는 전자기록 등을 부수거나(손괴), 숨겨(은닉) 피해자의 효용을 해한자를 처벌하는 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