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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근대 법령은 효력이 있는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근대법령은 근대 초기에 법령이므로 현재는 대부분 폐지 되고 다른 현행 법령으로 대체 되었습니다. 효력이 있다고 보기 어렵겠습니다.
법률 / 금융
23.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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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 고소 접수 전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사안은 경찰서에 수사권이 있는 사안으로 검찰에 고소장을 접수하여도 관할 경찰서로 이관 됩니다. 관할 경찰서에서 고소를 진행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3.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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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인신문 때 죄를 솔직하게 고백하는 건 자백이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법정에서 증언 내용으로 자백의 내용이 될 경우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개시할 여지는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3.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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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시설 서비스 불만족시 환불 받을 수 있을까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미 숙박을 마친 경우라면 환불이 어려울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법률 / 회생·파산
23.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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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전 사기 당한 사건을 조회 기록을 경찰서에 발급 받을려고 하는데요 발급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본인의 고소 기록이라면 별도로 보관이 되어 있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른 방법을 찾아 보아야 하겠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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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전에 횟집에서 일했었는데요 3일 근무한 급여 지금이라도 돌려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임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인 점에서 이미 4년 전의 일이라면 시효가 완성되었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법률 / 회생·파산
23.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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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선물거래 타인사칭 사기로 고소접수했는데 어떻게 준비를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거래 유도 등이 사기인 점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 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처벌 등이 가능할 것으로 추가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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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위조에 대해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재판 등을 허위로 판결을 받기 위하여 증거를 위조한 것으로 자신에게 불리한 증거를 위조한 경우에도 위조죄가 성립할 수 있겠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3.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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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인은닉죄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범인도피죄 혹은 범인은닉죄(犯人隱匿罪)는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하는 죄로서 수사 기관이 아니라면 특별히 문제가 될 부분은 적으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추가로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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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접수 취하하는방법 또는 고소 취하하는방법이 뭔지 알려주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형사 고소를 한 경우라면 취하서를 작성하여 이를 수사 기관에 제출하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3.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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