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명예훼손과 무고죄는 어떤 것이 형이 무겁게 나오는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형법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08조(사자의 명예훼손).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위 사안에서 사자 명예훼손이 문제 되고 무고죄의 법정형이 보다 중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3.08.13
0
0

손해배상 소송에서 전문가의 의견은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전문가 의견이라고 함은 기술적인 부분이나 의료 등에 있어서 과실 여부가 문제가 되는 경우 감정 소견서 등을 제출하는 바, 이에 대하여 그 의견은 재판에 참조는 할 수 있으나 판사의 결정에 구속력을 가지는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3.08.13
0
0

과태료의 의미와 범칙금의 의미가 서로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범칙금은 도로교통법을 포함해 일상생활에서 흔히 일어나는 경미한 범죄행위(경범죄)에 대해 부과하는 것으로, 과태료와는 달리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현장에서 차량의 운전자에게 직접적으로 부과되는 것을 말합니다. 과태료는 보통 무인카메라에 적발되는 경우로 운전자가 누군지 알 수 없어 차량 소유주에게 책임을 묻는 것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08.13
0
0

지식재산권 소유권 분쟁이 발생했을 때 해결법은?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안을 가지고 확인을 해보아야 합니다. 저작권이나 기타 상표권, 특허권에 따라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입증하고 그에 기초하여 침해행위에 대해서 구체적인 청구를 하게 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3.08.13
0
0

법인을 설립할 때 필요 절차와 제출서류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법인은 사업장마다 해당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다음의 서류를 납세지(본점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법인세법」 제109조제1항, 제111조제1항·제2항, 「법인세법 시행령」 제152조제1항 및 제154조제1항).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서(「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73호서식)정관 1부임대차계약서 사본(사업장을 임차한 경우만 해당함) 1부「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상가건물의 일부를 임차한 경우에는 해당 부분의 도면 1부주주 또는 출자자명세서 1부사업허가·등록·신고필증 사본(해당 법인만 해당함) 또는 설립허가증사본(비영리법인만 해당함) 1부현물출자명세서(현물출자법인의 경우만 해당함) 1부자금출처소명서(2008년 7월부터 금지금 도·소매업 및 과세유흥장소에의 영업을 영위하려는 경우만 해당함) 1부본점 등의 등기에 관한 서류(외국법인만 해당함) 1부국내사업장의 사업영위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외국법인만 해당하며,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에 의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함) 1부
법률 / 기업·회사
23.08.13
0
0

근로자가 사망 사고로 인해 발생한 경우 보상방법 및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근로자가 업무상 사유에 의하여 사망한 경우 그 유족에게 유족보상일시금 또는 유족보상연금을 지급하며, 수급권자가 원하는 경우 유족보상일시금의 50/100에 상당하는 금액을 일시금으로 지급하고 유족보상연금은 50/100을 감액하여 지급합니다
법률 / 회생·파산
23.08.13
0
0

양육비 청구의 방법과 절차에 대해 자세한 정보와 과정을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을 신청양육비지급의무가 있는 상대방이 정당한 사유 없이 양육비를 2회 이상 주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을 신청해서 상대방의 급여에서 공제하는 방식으로 양육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담보제공명령을 신청, 양육비 일시금지급명령을 신청또한, 양육비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 가정법원에 담보제공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담보제공명령을 받은 상대방(양육비채무자)이 정해진 기간 내에 담보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에는 양육비 일시금지급명령을 신청해서 양육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행명령을 신청, 강제집행이 외에도 가정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하거나 강제집행을 해서 양육비를 받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은 상대방의 재산에 대해 관할 법원에 강제경매를 신청한 후 경매대금에서 위자료를 충당하는 방법으로 시일이 걸릴 수 있습니다.◇ 이행명령☞ 상대방이 가정법원의 판결·심판·조정조서 등에 따라 금전 지급 등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가정법원이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의무를 이행할 것을 명하는 것을 말합니다.이행명령을 불이행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 감치(監置)의 방법으로 그 이행을 강제하고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3.08.13
0
0

비보호좌회전 표지판이 있는 곳에서 적색신호에 좌회전하면 도로교통법상 신호위반이 된다는데 맞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전방 적색 신호에 좌회전은 신호위반으로 볼 수 있습니다. 비보호 좌회전 표시는 녹색신호에 맞은편 차량의 진행에 방해가 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좌회전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법률 / 교통사고
23.08.13
0
0

상대방에게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를 입었을 경우, 손해배상 청구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인터넷 명예훼손 피해자는 불법행위를 저지른 자에게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거나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합니다.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 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민법」 제751조제1항).법원은 위의 손해배상을 정기금채무로 지급할 것을 명할 수 있고 그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상당한 담보의 제공을 명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751조제2항).
법률 / 명예훼손·모욕
23.08.13
0
0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하는 절차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재해자의 인적사항, 소속 사업장, 재해발생 경위 등 기재하고 신청인(재해자)날인• 신청서 제출 위임란에 날인 하면 의료기관이 토탈서비스를 통해 접수 가능• 소속 사업장관리번호는 공단 홈페이지 '사업장관리번호' 검색 가능병원에 제출하여 요양급여신청서 뒷면에 의사소견서 작성또한, 업무상질병(일부상병 제외)은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에서 심의• 신청서를 제출 받은 소속기관장은 업무상 질병에 대하여 7일 이내에 판정위원회에 심의를 의뢰하고, 판정위원회는 20일 이내(1차 10일 이내 연장 가능)에 심의하여 그 결과를 해당 소속기관장에게 통지요양급여의 신청을 받은 공단은 그 사실을 보험가입자에게 알리고, 보험가입자는 10일 이내에 의견 제출업무상 사유에 의한 재해여부가 명확한 경우 7일 이내에 요양승인여부 결정 통지업무내용이나 사고 경위 등에 대한 구체적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할 경우 처리기간이 지연될 수 있으며 업무상 질병의 경우 업무와의 인과관계 확인에 오랜 기간이 소요될 수 있음
법률 / 회생·파산
23.08.13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