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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근로장려금 지급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근로장려금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액을 산정합니다.가구원 구성에 따라 2022년 부부합산 총소득금액이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하며, 총급여액 등에 의하여 장려금을 산정합니다.
법률 / 회생·파산
23.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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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상속인의 명확한 기준을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아래 민법 조문을 참조 바랍니다. 제1000조(상속의 순위) ①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개정 1990. 1. 13.>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②전항의 경우에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 ③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개정 1990. 1. 13.> [제목개정 1990. 1. 13.]
법률 / 가족·이혼
23.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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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거리에 돈 떨어트리고 훔쳐간 사람 잡았다면?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점유이탈물 횡령 내지 절도에 대해서는 함정수사 자체가 위법한 경우로 두 경우 모두 위법한 수사로 볼 수 있겠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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옆건물 공사장 물고임 피해방지 요청을 어찌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실제 소유권에 대하여 방해가 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 아직은 물이 고여있는 부분이 상대방의 소유 부분이라면 바로 법적 조치를 취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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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건물을 단독상속 받았는데 이럴 경우 형제들의 동의가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등기부 등본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무허가 건물이라면 이러한 등본이 있는지 확인하여 단독 상속 등기 가 된 경우인지 확인을 하신 후에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3.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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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핑몰 이미지 저작권을 보호할 수 있는 문구를 어떻게 작성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문구 등이라면 어느정도 충분한 문구 내용으로 보여집니다. 법으로 효력이 있는지 없는지, 그 내용을 세세하게 다 정해놓은 것은 아닙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3.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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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단체조직의사기 배상명령으로 신청방법문의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배상명령 신청의 금액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입증이 필요합니다. 피해 원금은 일단 입금증 등으로 입증이 가능하여 이를 청구할 수 있어 보입니다. 다만 정신적 손해 등은 입증이 상당히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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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도 특허를 출원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특허법은 대리인에 의한 경우가 아니라면 단독으로 특허 출원하기 어렵겠습니다. 제3조(미성년자 등의 행위능력) ① 미성년자ㆍ피한정후견인 또는 피성년후견인은 법정대리인에 의하지 아니하면 특허에 관한 출원ㆍ청구, 그 밖의 절차(이하 "특허에 관한 절차"라 한다)를 밟을 수 없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3.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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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상황에서 시동이 켜 있는 남의 차를 타고 주행을 하면 처벌 수위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긴급피난 행위나 응급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당행위인 경우라면 차량 소유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경우라면 처벌의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법률 / 교통사고
23.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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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코인 AI 자동매매 어플 불법 여부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암호화폐의 자동 매매 어플리케이션 등에 대해서 검증된 점은 없기 때문에 해당 프로그램이 구글에 등록이 되었다고 하여 위법성이 없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보입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3.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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