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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부부관계에서 이혼하면 체무관계는 어떻게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혼인 중 부부 일방이 제3자에게 채무(빚)가(이) 있는 경우 그것이 부부의 공동재산형성에 따른 채무(예를 들어 같이 살 집을 마련하기 위해 대출받은 돈)이거나 일상가사에 관한 채무(예를 들어 생활용품 구입비)라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2. 8. 28. 자 2002스36 결정, 대법원 1999. 6. 11. 선고 96므1397 판결, 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므1486,1493 판결 등).그런데 위의 경우는 공동생활을 위한 채무로 보기 어려운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채무는 분할의 대상이라고 보기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3.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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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서부정행사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공문서 부정행사요건은 그 원래사용하던 용도로 사용해야 성립하게 되므로 국가유공자 증은 국가 유공자임을 증명하는 용도로 사용 권한이 없는자가 이를 사용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3.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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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목길에서 좌회전할 때 곡선 진입로에 어떤 차량이 주차되어 있으면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사정만을 가지고는 해당 주차 금지 구역 인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서 불법 주차로 단정하기는 어렵겠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3.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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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군인 폭언,폭행 누명 질문입니다 증거가 없는데 징계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별다른 징계 없이 이에 대해서 징계를 받는 경우는 부당한 징계로, 해당 징계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해 볼 수 있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3.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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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로 고소한후 취하가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사기는 일반적인 법리상으로 볼때에는 고소를 취소한 후에도 재고소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동일한 사건으로 취소 후 다시 이를 고소한 점에서 각하 가능성도 상당합니다“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로 분류되는 범죄와 관련한 사건에 있어서는 아래 형사소송법 조항에 따라 고소취소후 재고소가 불가능한데, 사기죄는 친고죄와 반의사 불벌죄가 아니므로 원칙상 재고소는 가능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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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결과가 언제 나올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특허 등록 여부에 소요 되는 기간을 위 자료만을 가지고 답변드리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특허 등록을 대리한 변리사 등에게 직접 문의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3.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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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연기로 인한 간접흡연 폐해를 위해서 담배에 대한 제재법률이 현재 어떻게 되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누구든지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하여서는 안 됩니다(「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8항).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제3항).
법률 / 재산범죄
23.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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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에게 돈을 돌려받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형사 고소와 민사소송 모두를 진행할 수 있으며, 형사 소송은 돈을 받기 위한 절차가 아니라 사기 범죄에 대해서 처벌을 구하는 절차이므로 그 과정에서 합의를 보는 것을 목적으로 고소를 진행해 볼 수 있겠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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옆집 옥상에서 저희집을 쳐다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선 받으신 정신적 충격에서 빠른 회복을 기원합니다. 일단 사안을 정리해보면 옆집에서 질문자 침실을 살펴 본 것인데, 카메라 등으로 촬영 등을 한 것이 아니라면 침실을 바라본 것 만으로는 바로 성범죄 등으로 처벌을 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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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니메이션캐릭터 키링을 만들어 팔면 위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동대문 상인들의 정식 라이센스 여부를 확인된 바 없으며, 라이선스를 받지 못한 경우라면 언제든지 저작권자의 민형사상의 청구를 받을 수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3.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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