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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변호사가 피고인의 보증을서서 불구속으로 풀려났는데 피고인이 거짓증언을 한거라면 어떻게됩니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건으로 불구속 상태에서 증거 인멸이나 별개의 도주를 하지 않고 아직은 구속영장 신청 상태인 점에서 해당 변호인이 문제가 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법률 / 의료
23.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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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아가 병원에서 간호사 실수로 상해를 입혔는데 보상을 말하는게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선 자녀분의 쾌유를 기원합니다. 의료 과실로 인한 상해를 입은 경우라면 해당 손해배상 청구를 법정대리인으로서 부모가 주장해 볼 수 있겠습니다.
법률 / 의료
23.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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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고소를 당했는데 진행 상황을 모르겠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단순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고 별다른 추가 연락없이 위와 같이 시간이 소요되고, 타인이 위반 행위를 한 경우라면 특별히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3.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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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안전구역에서 자전거와 부딪히는 사고가 나면 자전거 운전자는 민식이법의 적용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제5조의13(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 자동차등의 운전자가 「도로교통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13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을 치사상하는 경우로 자전거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3.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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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기일에 원고가 불출석하고 변호사만 출석하는 경우 판사에게 안좋은 인상을 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소송대리인이 선임되어 있는 경우라면 소송대리인이 본인을 대리하여 출석하는 경우 본인을 위하여 소송 행위를 하는 것으로 본인이 반드시 출석을 하지 않는다고 하여 안좋은 인상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전혀 영향이 없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3.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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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이탈물 횡령에 대해 답변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분실물을 돌려 주지 않는 경우가 점유이탈물횡령으로 보지는 않고, 민법상 이를 반환 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점유이탈물 횡령이란 주인이 없이 유기된 물품 등을 무단으로 점유하는 경우에 성립하게 되는 것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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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전 실습을 하게 되었습니다. 실습비가 최저시급보다 적네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아닌 학습중심 현장실습에서는 현장실습 업체가 학생에게 최저임금 75%에 달하는 교육수당을 지급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위의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 등이라고 보기 어렵겠습니다.
법률 / 회생·파산
23.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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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남아 여행갈때 달러를 들고나가서 현지환전상 이용하는것은 법적으로 문제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환치기란 상당한 규모의 금원을 외국환 거래 신고 없이 외국에서 외국환을 제공하고 국내에서 국내 통화로 지급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달러를 일정 규모 (1만 달러 이하)로 소지하여 현지에서 환전하는 것 자체가 금지되는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법률 / 금융
23.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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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압류 신청을 했었는데 확인방법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압류 결정문을 가지고 있으신 경우 특별히 압류에 대한 해제 신청 등이 없는 경우라면 압류의 효력은 지속되는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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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죄는 어떤 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제331조(특수절도) ① 야간에 문이나 담 그 밖의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제330조의 장소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흉기를 휴대하거나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도 제1항의 형에 처한다위 징역 범위에서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하여 양형을 하게 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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