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벌금 기록 역시 범죄기록으로 남게 됩니다. 민사절차로 손해배상 청구의 경우 이에 대해서는 증인 신청 등을 상대방이 하는 경우 채택된다면 증인으로 나설 수 있지만 위와 같이 사고의 피해가 있음을 이유로 증인 채택에 대해서 의견 제출로 방어하는 방법을 고려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임원, 대표이사는 근로자로 보기 어렵고 퇴직금 규정의 적용 대상은 아니므로 임원 퇴직금 규정에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이에 대해서는 추가로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나 채권자 명의는 채무를 진 상대방에 대해서 정당한 채권자가 되어야 나중에 불필요한 분쟁의 소지를 줄일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병사 : 법령 준수 의무 위반으로 영창에서 근신까지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간부 : 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 의무 위반으로 파면에서 견책까지 강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다소 속상하실 수 있지만 해당 사안만으로는 직무 유기죄가 성립하기는 어려운 경우로 보여지고 업무에 있어서 접수 자체를 한 점에서 직무 유기가 법적으로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인파산절차에서는 개인회생절차에서와 같은 금지명령 제도를 두고 있지는 않지만 채권자의 압류절차를 중지하는 중지명령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압류를 하더라도 급여액의 1/2 이상을 할 수는 없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선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합의금이나 벌금의 처벌 정도는 위의 간단한 사안만을 가지고 일률적으로 계산하여 예측 할 수 없습니다. 휴업손해와 치료비 등을 합산하여 적절한 금액의 협의 후 의사의 합치를 이루어 합의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의 가장 큰 차이는 적용되는 세금에 있습니다. 법인사업자는 법인세를 적용받고 개인사업자는 종합소득세를 적용받고, 세율로 보면 법인사업자는 10~ 25%의 세율을 적용받는 반면 개인사업자는 6~ 45%의 세율을 적용받기 때문에 대규모 이익 등의 경우 법인 사업자가 세금적으로 유리한 경우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국내 주식을 거래할 때 내는 세금에는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도 있습니다. 다만 국내 상장 주식에 대해서는 대주주만 과세 되고, 거래 행위 자체에 대해서 거래세를 납부하는 점에서 별도로 대주주가 아닌 이상 양도 차익에 대한 양도 소득세를 부과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인방송 활동으로 수익을 올리는 공무원에 대해 소속기관장에게 겸직 허가를 받아야 할 것으로 영상 제작업 등으로 수익을 창출하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겸직 허가가 필요하고 관련 지침이 하달 된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