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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횡단보도 지나갈때 자전거는 내려서 걸어가야하죠?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자전거횡단도가 없어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도로를 횡단할 때에는 자전거에서 내려서 자전거를 끌고 지나가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13조의2제6항).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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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관의 촬영 컨셉도 저작권 보호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저작물이란 사람의 사상이나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하는 것으로 일정한 컨셉 등은 저작물성을 가진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3.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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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를 풀어놓을 시 어떤 법령에 의해 위법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는 동물의 보호와 유실·유기방지 및 공중위생상의 위해 방지 등을 위하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대상동물을 등록하여야 합니다. (「동물보호법」 제15조 1항)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 등은 소유자등이 없이 등록대상동물이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합니다.(「동물보호법」 제16조 1항)또한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등은 등록대상동물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동물보호법」 제16조 2항)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목줄 착용 등 사람 또는 동물에 대한 위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조치를 할 것등록대상동물의 이름, 소유자의 연락처,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표시한 인식표를 등록대상동물에게 부착할 것배설물(소변의 경우에는 공동주택의 엘리베이터·계단 등 건물 내부의 공용공간 및 평상·의자 등 사람이 눕거나 앉을 수 있는 기구 위의 것으로 한정한다)이 생겼을 때에는 즉시 수거할 것민법상 동물 점유자의 책임에 따라 손해를 끼치는 경우 손해배상 책임 및 목줄 등의 위반으로 과태료 사안이 될 수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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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급제 근로자는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통상 근로자가 1년을 근무하고 나면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에 따라 15개의 연차휴가를 부여 받는 것으로 위의 2개월의 단기 근무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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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전세 만기전 임차권등기명령 과 전세보증금반환소송 동시진행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일단 전세금을 반환 받지 못한 경우 종료 이후에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 절차를 통해 임차권을 등기하고, 전세금 반환 청구를 하실 수 있겠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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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사법, 변호사법, 세무사법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 질의 주신 법은 해당 자격에 관한 부분을 규정하지 성범죄에 대해서는 성범죄 특별법 내지 전기통신망법 등에서 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성범죄
23.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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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 무인카메라 단속 벌금 기준은?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교통약자 보호구역인 노인 보호구역, 장애인 보호구역,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자동차 법규 위반 시 과태료· 범칙금·벌점을 기존 보다 2~3배로 부과하고 주말이나 휴일 상관없이 연중 아침 8시부터 저녁 8시까지 적용하게 됩니다.
법률 / 교통사고
23.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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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이게 통매음 성립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위의 내용만이라면 성적 흥분감 고취의 목적 등을 구체적으로 성립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울 수 있는데 실제 사실관계를 추가 확인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3.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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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가정폭력이란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가정폭력범죄에는 상해, 폭행, 유기, 학대, 아동혹사, 체포, 감금, 협박, 명예훼손, 모욕, 주거ㆍ신체수색, 강요, 공갈, 재물손괴 및 아동구걸 강요 등이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3.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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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동행없이 회사에 cctv를 마음데로 보고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를 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CCTV에 대해서 그 당사자에게 허락없이 관련 영상 자료를 전달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될 여지가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법률 / 기업·회사
23.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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