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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경찰 동행없이 회사에 cctv를 마음데로 보고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를 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CCTV에 대해서 그 당사자에게 허락없이 관련 영상 자료를 전달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될 여지가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법률 / 기업·회사
23.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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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격차이로 이혼하는 경우, 합의이혼밖에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단순 성격 차이만으로는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로 보기는 어려울 수 있어서 합의 이혼을 우선적으로 협의해보아야 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3.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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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집 화초를 자꾸 훼손시켜서 판매할수 없게 되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단순 신고 보다는 CCTV 촬영 사진 등을 가지고 고소장을 작성하여 이를 제출하여 정식으로 고소를 하는 것이 나중에 통지 등도 받을 수 있기에 고소를 진행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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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날에 삥 뜯었던 사람을 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증거가 없는 가운데 고소를 바로 진행하기 어렵고 이미 시효가 도과하였을 수 있어서 신고는 실익이 적어 보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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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로 집행유예를 받고 합의하면 집행유예 기간이 줄어드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재판이 확정된 경우가 아닌 사안에 대해서는 즉 1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2심으로 항소를 하고 추가로 합의를 한 경우 감형이 될 가능성은 있으나 재판이 확정된 경우라면 특별히 실익은 적어 보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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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에서 한 차선에 자동차가 이미 있음에도 오토바이가 옆 좁은 공간으로 지나가도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두 차로를 점유하여 통행하거나 차선을 계속 밟고 주행하는 행동'에 대해 이륜차 기준 범칙금 2만원과 벌점 10이 부과 될 수 있습니다. 주의를 요합니다.
법률 / 교통사고
23.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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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현장 자재관리 부실로 인한 민간인 부상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선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합의는 당사자간의 의사의 합치가 이루어 져야 하는 점에서 법으로 적정선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치료비 범위를 기준으로 일부분 추가 손해배상 배상 청구 범위로 합의를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의료
23.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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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교도소에 있는데 재심 후 풀려날 확률은 얼마나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아주 특별한 사유가 아니라면 재심의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며 가석방이 아닌 이상 형기 내에 무죄로 석방되는 경우를 예상하기는 매우 어려운 사안입니다.
법률 / 형사
23.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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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특허제품 해외 생산시 대처방법은?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경우 국제 PCT 출원 등으로 특허가 보호 받을 수 있는 경우 특허권 위반으로 문제가 될 수 있고, 국제적인 특허 보호의 방법을 취하지 않은 경우에도 위와 같은 경우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의 책임을 물을 수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3.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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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 주.정차시 과태료 혹은 범칙금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절대 주정차 금지구역으로서 소화전 5m 이내나 횡단보도, 어린이보호구역,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그리고 버스 정류소 10m 이내, 인도가 있습니다. 이러한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에 주차할 경우 차주에게 최소 4만원에서 최대 12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겠습니다. 주의를 요합니다.
법률 / 교통사고
23.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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