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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노동자와 단시간 노동자는 법률에 의하여 2년울 초과할수 없다고 하던데 기간제노동자와 단시간노동자및일용직노동자의 차이에 대해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기간제근로자” 라고 합니다. 한편, 1주 동안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를 “단시간근로자”라고 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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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로 인한 사고 발생 시 어떻게 산재처리를 신청하고 처리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근로자가 업무상의 재해(사고, 질병)로 산재신청을 원하는 경우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최초분) 신청(청구)서」를 작성하고, 서식에 의사의 소견을 받아 소속 사업장(건설현장)을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으로 제출함으로써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만약, 치료받은 병원이 산재보험의료기관(산재지정병원)인 경우에는 산재신청을 의료기관에 대행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므로 해당 병원(원무과)의 산재보험 담당 직원에게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또한, 공단 콜센터(1588-0075)로 전화하여 산재신청 의사를 남기시면, 공단 직원이 직접 전화 또는 방문하여 산재신청을 지원해드리는 콜백(call-back)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신청 서식 검색 방법]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www.kcomwel.or.kr)→서식자료→“요양”검색※ 산재지정병원에서 요양 중인 경우 원무과 문의(서류비치)[제출방법]의료기관에 대행요청, 팩스, 우편, 방문(관할지사 주소 및 팩스번호는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에서 검색가능)[관할지사 검색 방법]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www.kcomwel.or.kr)→공단소개→지역본부 및 지사→주소 혹은 지역본부 관할로 검색[산재지정병원 검색 방법]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의료서비스→산재지정의료기관 찾기에서 검색
법률 / 의료
23.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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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상품권 지급 이벤트에 법률 문제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연한 기회로 인하여 추첨 등을 통하여 일정한 재화인 문화상품권을 등수에 따라 지급 하는 경우라면 경우에 따라 법적 문제가 될 여지가 있어 구상하시는 구체적인 추첨 방식 등을 좀 더 살펴서 검토를 해보아야 하겠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3.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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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를 쓰고 받았는데 기간이 안써져 있어요 괜찮은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 교부 받은 경우인지, 위 구체적인 근로계약의 내용 등을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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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강사로 등록하기 위한 필요한 서류 중 대학을 졸업하지 않고도 아포스티유를 받아서 통과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야 하나 허위의 사실을 가지고 임용이나 근로계약 등을 맺는 경우라면 이는 추후 사기죄, 사문서 위조 및 위조 사문서 행사죄로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어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3.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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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죄는 아무때나 신청할 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타인을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해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형법」 제156조).타인을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이 있고, 허위사실이어야 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성립하는 바, 이에 대해서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3.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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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및 지방자치단체 보조금받는 장애인인권옹호협회 근무자 직권남용 고소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실제 사안을 가지고 위 직권 남용죄가 성립하는지 구체적인 사실을 가지고 성립 요건의 충족 여부를 확인해야 하겠습니다. 위의 내용만으로 고소 가능 여부, 실익 여부를 판단할 근거가 되는 사실이 적혀 없어 의견을 드리기 어렵겠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3.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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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인이 댓글을 근거로 모욕죄가 성립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모욕죄에 대해서는 공연성, 특정성, 모욕성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하는 바, 댓글로도 위 성립요건이 충족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모욕죄 고소를 진행해 볼 수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3.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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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사고 시 무조건 사진을 찍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사진을 반드시 찍어야 하는 것은 아니나 사건 사고 현장을 바로 사진으로 남겨 놓으면 추후 다른 차량의 교통 운행을 위해 현장을 벗어난 경우 과실 산정 등에 있어서 실제 사고 현장, 각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데 사진이 근거가 되기 때문에 사건 처리에 도움이 되기에 사진 촬영을 권하고 있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3.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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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 연금을 받다가 사망하게 되면 유족연금은 중단하게 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유족연금 대상이 없으면 장제비 성격의 사망일시금 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사망일시금은 형제자매와 4촌 이내의 방계혈족까지 지급 대상 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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