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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인앱결제 환불규정에 대해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전자상거래법에서는 소비자가 마음이 바뀐 경우에는 7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고, 상품에 하자가 있거나 주문내용과 다를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취소·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 청약철회 기한은 소비자의 의사표시 시점이 기준이 됩니다. 이해에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민사
23.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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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에서 규정하는 교칙은 어느 범위까지 허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학칙은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및 동법 시행령, 유엔아동권리협약. 등 관련 법령의 범위에서 동 법령의 취지와 동 법령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제·개정 되어야 하겠으며 이러한 상위법령에 위반하는 경우 교칙의 위법성을 검토해보아야 하겠습니다.
법률 / 형사
23.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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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텔 거주중 입주자가 청소불량으로 바퀴벌레에 물리는 결과로 병원치료 받음 피해보상청구가 가능한지?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으로 해당 손해에 대한 관리 상의 과실을 청구하는 자가 입증을 하여야 하는 점에서 바퀴벌레 증식의 원인이 관리 과실로 인한 것임을 입증하여야 하는 작업에 들어가는 노력 등을 고려하면 실익이 크다고 하기는 어렵겠습니다. 관련 사안을 좀 더 살펴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법률 / 민사
23.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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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시 통장거래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법원의 보정명령을 보면 길게는 10년전 통장 거래내역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으나, 보통의 경우 2~5년전 통장 거래 내역서를 요청하여 제출하게 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회생·파산
23.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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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장이 원고한테 문서제출명령서 제출하라고 말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상황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재판장의 석명 지휘 등으로 사실조회가 불가한 경우 문서제출명령 등을 지휘 하는 것이 바로 변론주의의 위반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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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설정계약서를 잃어버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등기 에 대해서는 법무사의 확인서 등으로 대표이사의 무인과 서명 등이 필요할 경우인지, 그 것으로 대체가 될 수 있는 사안인지 사안을 좀 더 살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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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구매 사기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내용만으로는 위 보조금 지원 여부를 확인하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좀 더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 보아야 하겠습니다.
법률 / 민사
23.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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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집 기간 만료 도래시 집주인에게 집비밀번호를 알려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전세종료 후 전세보증금 반환과 함께 이사하고 목적물을 인도하는 것이 동시이행관계에 있으므로 미리 알려 주시기 보다는 보증금 반환을 완료한 동시에 해당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보다 적절해보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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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세 급여신고 관련하여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소득을 지급한 내역이 있는 경우에는 소득세가 없더라도 원천세 신고해야 합니다. 소득세가 없는 경우라도 인원수 및 총지급금액만 입력하고 소득세 등 징수세액 항목은 입력하지 않고 신고할 수 있습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3.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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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금 상환의 승계에 관해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채무자의 채무를 채권자가 다른 가족의 구성원에게 이를 청구하거나 연대하여 보증을 하지 않은 이상 다른 가족에게 청구하기 어렵겠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3.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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