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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오피스텔 복도 CCTV가 없어 택배 분실시 찾기 어려운데요 개인적으로 CCTV 카메라 설치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범죄 예방의 목적으로 설치 목적을 밝히고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정하는 설치 운영에 대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할 것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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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인재 채용이라는 법령(대통령령)이 위헌의 소지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직업의 자유, 평등권에 있어서 일정한 지방에 인재가 다른 점이 있기 때문에 그 합리적인 이유를 찾아 볼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법률 / 형사
23.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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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고소를 하면 실제 어떠한 서류가 오는 것은 아니고 실제 위반했는지, 고소받을 위법이 있는지를 확인이 필요합니다. 추가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3.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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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기이전 퇴거시 임대인이 보증금을 안줘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보증금 반환은 계약 종료시 동시이행관계에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전세권설정자인 집주인이 이를 반환 하지 못하면 별개의 계약에서 잔금을 치루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어서 위의 사정을 갖고 매매계약에 있어서 일정한 협의가 필요해보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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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과 베란다 물뿌림으로 인한 피해처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층간소음 행위를 형사 범죄로 보고 이를 처벌하는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니고 이에 대해서 손해가 있다면 민사상 손해배상 또는 환경분쟁조정 등의 절차를 거치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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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영주권을 따서 이민을 목표로 하려고 하는데 나이드신 어머니가 혼자 계실게 걱정이예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국가의 이민법 관련 규정을 가지고 판단해보아야 합니다. 국내 법이 아닌 해당 호주의 적절한 체류 제도를 파악해보아야 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3.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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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관리주체의 책임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지하주차장에 설치 관리 의무가 관리 사무소 등의 관리 주체에게 있다면 이에 대한 관리 과실로 인하여 수리비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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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봉투 전당대회에 연류된 국회의원은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정당법위반의 혐의를 지고, 동법 제50조는 당대표 경선과 관련해 특정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금품을 제공하거나 받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를 지시·권유·요구하거나 알선한 자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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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미에있는 온라인카지노(합법) 펀딩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북미에서 합법이라고 하여도 온라인으로 도박개장죄가 국내법에 의하여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북미의 재산권에 대해서는 국내법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개별 당사자간의 계약에 따르게 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3.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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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중범죄를 지으면 한국법을 적용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외국인의 경우에도 속지주의에 따라 한국에서 한국사람을 상대로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국내 법에 의하여 처벌을 받게 됩니다.
법률 / 형사
23.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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