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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길거리 개똥 안치우는 사람 법적 처벌 가능 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반려 동물 배변을 미수거시 과태료로 5만원 상당이 부과될 수 있는 바,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하는데, 다른 증거가 없다면 민원 제기를 하기 어렵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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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선임비가 얼마나 드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가지고 법무사를 통해 소장 작성 등의 비용을 견적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유의하실 점은 법무사는 소장 등의 작성만을 대행할 수 있지, 소송 대리를 하지 못합니다. 위 손해액에 대한 입증책임이 모두 질문자에게 있어서 실익 여부를 신중하게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폭행·협박
23.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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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철근 누락사태 관련 보상방안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나 하자에 대한 전면적인 보수가 필요합니다. 공정률 등과 안전성을 고려하여 전부 허물고 다시 지을 것인지 등에 대한 판단이 필요해보입니다. 그 공기의 지연 등에 따른 손해 등의 배상 책임이 문제가 될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법률 / 민사
23.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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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취업시 당원가입한 것이 불이익이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공사의 취업 규칙 등을 확인하여 정당 가입 등을 제한 하고 있는 지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실제 취업하시려는 공사의 취업 규칙 확인이 필요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3.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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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사이트 모욕죄, 명예훼손죄 기소유예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함께 제시하여 주시면 모욕죄의 구성 요건 중 공연성이나 특정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모욕죄로 처벌 받을 만한 사안인지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단순히 익명이라고 하여 모두 기소유예나 처벌을 받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3.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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좁은 골목 입구에 주차된 차량 과실 여부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주차된 차량이라면 이에 대한 손해를 끼친 것으로 수리비상당의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하고 이 경우 위 질문자의 과실이 100퍼센트가 되겠습니다. 다른 여지는 찾기는 어렵다고 생각 됩니다.
법률 / 교통사고
23.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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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노동청에서 인정한채당금만 지급후 나머지 체불건은 민사소송진행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소액체당금을 제외한 나머지 체불액에 대해서는 사용자에 대한 지급판결을 근거로 강제집행(압류등)을 하여 채권을 확보하여야 하겠지만 현실적으로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 됩니다.
법률 / 민사
23.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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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질문함 악성 질문 고소 관련 질문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내용을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익명인 점에서 그 내용만을 가지고, 질의 행위 자체를 처벌하기 위한 고소를 진행하기 어렵겠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3.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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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해서 그런데 이 죄가 증거 인멸죄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사안은 증거 인멸죄가 되기 어렵고 위의 같은 경우에 증거 인멸죄를 처벌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PDF를 파일화 해놓으신 것이라면 상대방이 삭제를 하여도 이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3.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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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행위를 기록한 수첩의 내용을 근거로 고소나 고발 가능하나?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실제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해당 수첩을 누가 기록했는지, 객관적인 증거로 볼 수 있을 지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 증거로 범죄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될 지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위 사실만을 가지고는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3.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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