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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법적인 처벌의 종류와 관련해서 추징과 몰수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범죄수익 몰수'란 범죄로 인하여 직접 얻은 재산 및 간접적으로 얻은 재산을 범죄자로부터 박탈하여 국고에 귀속시키는 것을 말하고, '범죄수익 추징'이란 범죄수익 몰수를 할 수 없거나 몰수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때에 범죄자에게 그 가액을 납부하도록 명하는 사법처분을 말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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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전화번호를 타인에게 제공한 것도 법적으로 처벌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사실뿐만 아니라 서로 알고 있는 사이인지 등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해당 사안만으로 바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3.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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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 일하시는 분들 이직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언제든지 사직을 하고 변호사 등이 될 수 있고 경력직 법관이나 검사로 임용 될 수도 있습니다. 이해에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형사
23.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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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처벌과 민사소송은 별개의 문제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형사 절차에서 합의를 통해 민사상의 불법행위 채권을 함께 또는 별개로 합의를 볼 수 있습니다. 폭행이라는 범죄에 대해서 국가로 부터 처벌을 받을 수 있고, 이와 별개로 피해자에게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민사
23.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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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에 춤 저작권 위반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단순히 위의 경우 만을 가지고 저작권 침해여부를 단정하기 어렵고, 구체적으로 저작물로 인정되는 춤인지 여부와 이를 위반한 유형 등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위의 내용만으로는 단순히 저작권 침해라고 단정하기 어렵겠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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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간판불법?? 갑자기 불법이라고 허가 받으라고 공고문 왔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으로 받으신 공고 문을 확인하여 실제 옥외광고물이 법 위반이고 관련 허가 신청이 필요하다면 관련 절차가 필요해보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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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송달관련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공시송달로 자동 진행되는 것은 아니고 추후 특별 송달 등 송달을 추가로 진행하신 후에 공시송달을 진행하게 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민사
23.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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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톡 오픈채팅 고소 성립 여부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실제 내용을 확인하여 특정하여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가 성립하는지, 상대방이 단순히 합의금만을 요구하기 위하여 죄가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합의를 주장하는지 구체적인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3.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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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주차구역을 침범해서 주차하면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보건복지부의 단속 지침에 따르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선의 1/2 이상을 침범할 경우 주차 위반에 해당합니다. 선의 반 이상을 침범하더라도 바퀴 바깥쪽이 주차선을 넘어가지 않았다면 1회에 한해 계도합니다.
법률 / 교통사고
23.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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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중 혼자 남았는데 부모님 상속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다른 가족을 대신하여 그 가족의 배우자, 자녀가 대습상속을 하게 됩니다. 다른 조카, 그 공동상속인인 형제 자매의 자녀들과 공동상속을 하게 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3.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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