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폐업신고한 법인회사 퇴직금받는법?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가 폐업으로 퇴직할 경우 법정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또한 폐업의 경우라하더라도 근로자에게는 일방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으로 해고에 해당하므로, 해고일 30일전에 예고*하여야 합니다.노동청에 퇴직금 미지급 진정을 하시고, 체당금(대지급금) 신청 등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회생·파산
23.07.28
0
0

해외IP를사용한 지속된 온라인 살해협박 조언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외 IP인 경우라면 우리나라의 사법권이 미치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사안을 좀 더 살펴보아야 하나 기소 중지 절차에서 특별히 추가적인 다른 절차를 찾기는 매우 어려운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3.07.28
0
0

개인정보보호법 상 동의일에 기명여부에 따른 효력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 내용만 가지고는 해당 보험사나 보험 모집인 등 관계자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을 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경우로 보여집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3.07.28
0
0

개인파산후 누락채권 해결방법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압류 해제에 대한 합의서를 정확하게 작성하고 채무변제 확인서, 합의서를 정확하게 작성하여 받기 바랍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07.28
0
0

중고거래 사기로 고소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아야 하나 기망을 하였다고 단정할 수 있는 명확한 증거가 더 필요해보입니다. 상대방 측은 자신은 해당 제품이 동일한 제품인 줄 착오가 있었다고 하면 사기의 기망의 고의가 없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해당 사안은 형사 보다는 민사상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를 고려해보시는 것이 보다 적절해보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07.28
0
0

피의자 조사 연락 다음날에 해도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할 것이지만 현재까지 임의 수사로 강제수사인 구속 등의 가능성은 높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경찰 수사관과 협의를 하여 일정을 얼마든지 조율 할 수는 있으니 연락 자체를 받지 않는 것 보다는 (체포 등의 가능성이 높아 질 수 있기 때문에), 연락을 하여 일정을 조율하시는 것이 보다 적절해보입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폭행·협박
23.07.28
0
0

지속적으로 임금체불을 하는 회사 사장을 법적으로 구속시킬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을 지급하여야 하며, 다른 사람을 구할때까지 충분한 여유를 주지 않았다 하더라도 손해부분은 별개의 문제이므로 법 위반으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민사상 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는 있으나 바로 형사 처벌을 위한 구속 사유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3.07.28
0
0

아내 명의로 재산을 몰아주게 되면 나중에 이혼시 불리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추후 이혼시에 재산 분할 협의나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아내 명의로 된 경우이기 때문에 해당 명의가 아내이어도 부부 공동의 관리 재산이었음을 소명하여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법률 / 가족·이혼
23.07.28
0
0

전기자전거 속도제한 리밋해제한제품중고거래는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속도제한을 해제한 경우 이는 이륜차로 보게 되며, 이 경우 미등록 등으로 도로교통법 위반에 따른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 될 수 있습니다 이를 거래하는 것 자체는 바로 불법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07.28
0
0

회사에서 점심을 먹고 장염에 걸렸는데 법적으로 신고 안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회사의 급식 등의 문제를 삼아 위의 점을 들어 치료비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 형사 처벌 등을 하기는 아직 증거는 부족해보입니다.
법률 / 기업·회사
23.07.28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