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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벌금과 추징금을 대출받아서 납부해도 상관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벌금이나 추징금은 징벌적 성격이므로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분할 납부 등이 어렵기 때문에 위의 질의 주신 다른 방법 등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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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추징금은 가족명의 재산도~?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법원의 추징 등에 대해서 강제집행을 하게 됨에도 그 당사자에게 미치는 것이지, 다른 배우자의 명의로 된 재산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강제집행이 어렵겠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3.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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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주차 때문에 택시비를 드려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주장하는 금액 전체는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고 보기는 어렵고 실제 그러한 사정을 알거나 알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실제 지급 여부를 가지고 다투어 볼 만한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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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유사수신으로 고소했는데 고소취하해주면 매달 분납으로 갚겠다네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통상 재고소가 동일한 사건으로 어렵기 때문에 우선 고소를 취하해주는 조건으로 나중에 이행을 제안하지만 이를 강제하기는 매우 어렵고 재고소도 불가한 점에서 위와 같은 제안을 받아 들이기는 매우 신중하게 결정하여야 하고 나중에 불이행을 이행 강제하기는 더더욱 어렵다는 점을 이유로 다시 한번 생각해보실 것을 권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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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상속시 상속지분을 한 사람에게 몰아주는 것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협의분할을 할 때에는 당사자 전원의 합의가 있으면 되고, 그에 관한 특별한 방식이 필요없습니다. 대금분할, 현물분할, 가격분할에 따를 수도 있고, 이를 절충하는 방법을 사용하여도 좋습니다.그러나 위 질문의 사안과 같이 분할협의에 참가한 상속인이 무자격자이거나, 상속인의 일부를 제외해서 분할의 협의를 한 경우에는 무효입니다(대법원 1987. 3. 13. 선고 85므80 결정). 이러한 경우에는 상속분할 심판을 제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3.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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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위반??이의신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좀 더 자세한 사실관계를 확인해 봐야 하겠지만 해당 내용만으로 이의 신청이 불가한 것은 아니나, 이의 신청이 인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3.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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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입주민이 너무 과한 서비스를 요구하는데 법적인 처벌 방법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관리사무소 직원으로 상당한 고충이 느껴집니다. 업무 범위 내의 책임을 지게 주장하는 것 자체가 범죄가 되기는 어려우나 그 과정에서 폭언, 욕설 등이 있는 경우 모욕죄 등의 대응을 고려해볼 수는 있습니다. 해당 사실만으로는 바로 처벌을 하기는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3.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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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의 연령을 낮출 수 없는 이유?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소년법에 의하여 형사 미성년자와 촉법소년에 대한 법 개정이 이루어 져야 하고 이는 여러 입법 논의와 함께 이루어 져야 할 것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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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신사이트 때문에 정신적 피해보상을 요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사안을 그 내용을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하나 해당 사실만으로는 형사 범죄행위로 보긴 어렵고, 민사상 불법행위로 손해배상 책임이 구체적으로 발생하는 경우로 보기도 다소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법률 / 폭행·협박
23.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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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의 업무영역은 구체적으로 어떤 일에 대한 법률업무를 다루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법무사는 법무사법에 업무로 정해져 있는 일(등기, 공탁, 경매 입찰대리, 회생 파산신청대리와 법원이나 검찰청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및 제출 대행 업무 등)만 할 수 있고 소송대리를 할 수 없습니다.
법률 / 형사
23.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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