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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제가 고소한 사람이 글을 삭제하고 탈퇴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글 등이 문제가 된 사안이라면 증거로 PDF 로 남겨 놓은 경우라면 이를 삭제한 경우라고 하여도 증거로 혐의 사실을 입증할 수는 있겠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3.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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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튼친 탈의실에서의 셀카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본인이 탈의실에서 본인만 있는 곳에서 본인의 사진을 찍는 행위 자체가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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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모욕죄, 통매음 혹은 명예훼손 등이 성립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상세한 사실관계 잘 확인하였습니다. 해당 사안이 특별히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이고 명예훼손이나 모욕죄 기타 법률의 위반 사항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법률 / 민사
23.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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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 증거 수집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실제 검토하신 사항과 특정성의 요건은 법적으로 적용 여부가 다를 수 있어 위의 경우도 특정성의 요건을 결여했다고 볼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겠습니다. 관련 증거가 있다면 삭제도 가능하나, 추후 해당 부분의 다툼의 여지는 있기 때문에 신중한 판단이 필요한 사안으로 추가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한 사안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3.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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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파온라인4 통매음 성립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실제 내용을 확인해보아야 하겠으나 해당 사안은 모욕죄 성립 여부(모욕죄도 특정성을 갖추었다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가 문제가 되지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가 성립하는 경우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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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전제 및 재배포 금지 기사인 경우에 출처를 밝히면 사용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출처를 밝히는 것은 저작권자의 동의가 없는 경우 저작권 침해 가능성을 면책하는 것은 아닙니다. 동의 없이 무단 복제, 전송, 이용 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3.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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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경우 통매음 죄로 성립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실제 주고 받은 메신저 내용을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단순하게 합의를 바로 진행하시기 보다는 실제 내용을 가지고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가 성립하는지(위의 사실만으로는 정확하지는 않으나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하는 경우로 보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여부를 확인 후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3.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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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엠블런스 차량이 응급환자를 태우지도 않고 비응급 상황인데, 타인이 응급여부 확인 차 차 수색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실제 응급 환자가 없음에도 다른 용도로 응급 자동차를 사용하는 경우 관계법령의 위반으로 20만원의 범칙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인이 이러한 응급 자동차를 막고 문을 개문할 권한 자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교통방해죄로 해당 당사자가 문제가 될 여지가 있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3.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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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불 거부 소비자 처리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소비자가 위와 같이 결정한 점에서 환불을 강제로 진행하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보이며, 해당 글이 명예훼손적 내용이 아니라면 이를 삭제를 청구하기도 어려운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3.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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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에서 패소하면 상대방 측 소송비용 얼마나 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실제 상대방이 변호사 선임을 위해 지급한 보수액 전액을 지급 하는 것은 아니고, 대법원 변호사 비용 산입 규칙에 따른 소가에 따른 일정 비율별로 산정하여 소송비용 확정신청을 통해 확인 받아 이를 청구 가능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민사
23.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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