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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중고거래 선입금 받고 거래 파기 하려는데 문제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거래 계약을 하고 이를 일방적으로 해지하는 경우라면 합의 해지가 필요하지 일방적으로 해지를 아무런 사유 없이 하기는 어려운 경우로 보여집니다. 추가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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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내 도난 사건 고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학생 본인이 고소를 단독으로 진행하기 매우 어려우며 부모님께 상의를 해보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고소장을 작성하여 관할 경찰서에 접수하고 관련 증거로 해당 특정 피의자가 도난을 했다는 정확한 증거 등이 필요해보입니다. (진술서, CCTV 등)
법률 / 재산범죄
23.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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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비동중 찬물을 붓는 행위는 처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손괴는 물건, 재물의 효용을 해하는 행위로 찬물끼얻는 행위는 손괴로 보기 어렵겠습니다.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한 것으로 폭행으로 볼 여지는 있으나 좀 더 사실관계를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3.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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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뷰를 적는 곳에 욕을 적으면 나중에 법적으로 문제가 생길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실제 작성한 글을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모욕죄 내지 명예훼손죄 성립 여부를 판단해보아야 하겠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3.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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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내용만을 가지고 건강 보험료를 줄이는 방법을 찾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지역 가입자가 되어 지속 납입 등이 필요해보입니다.
법률 / 회생·파산
23.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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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이 군인인데 민사 소송을 하려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채권자로 대여금 반환 청구를 할 수는 있지만 본인이 직접 소송을 수행하기는 군인 신분으로 제약이 있을 것으로 소송 대리인, 부모님께서 소송대리허가 신청으로 소송대리인이 되어 소송을 수행하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민사
23.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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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상에서 개인정보무단사용 예고를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아직 구체적인 위법 행위가 있는 것은 아니므로 이러한 행위 자체만으로는 바로 고소를 하여 처벌하게 하기는 어렵겠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3.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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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 게임 리플레이 영상에도 저작권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게임 플레이어가 자신의 플레이를 녹화하여 돌려 보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지만 이를 상업적으로 중계, 전송 하여 영리적 활동을 하는 것으로 저작권 침해가 될 여지는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3.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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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장 피티환불 문의드립니다 계약서 작성 안했는데 저한테 유리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헬스장의 경우 위약금 10퍼센트 정도의 감액과 이용 금액 일수 등의 감액 이후에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점을 참고하여 환불 절차를 협의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의료
23.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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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의 공소제기 후 처분에 대해 궁금한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검사는 폭행·상해사건이 벌금, 과료 또는 몰수의 형벌에 해당하여 공판절차 없이 약식명령으로 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방법원에 공소 제기와 동시에 서면으로 약식명령을 청구합니다(「형사소송법」 제448조제1항, 제449조 및 제450조).개별 사안의 경중을 따지며, 법정형의 기준을 가지고 약식명령이나 기소 여부 등을 결정하게 됩니다.
법률 / 형사
23.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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