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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산재처리 하려면 퇴사하면 안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합니다. 다만, 사용자가 요양보상을 받는 근로자가 요양을 시작한 지 2년이 지나도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 1,340일분의 일시보상을 하였을 경우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해고할 수 있습니다(근기법 제23조 제2항).
법률 / 의료
23.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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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칼부림 사건을 방어하다 사고나면 법적으로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유를 가지고 확인해보아야 하나 어제와 같은 사고의 경우 흉기를 들고 살인의 고의를 가지고 달려든 경우라면 정당행위 나 정당방위로 양형에 크게 참작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3.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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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림동 무차별 칼부림 사건을 보다가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정당방위의 요건을 개별 구체적인 사유를 보고 확인해보아야 합니다만 흉기를 들고 살해의 고의를 가지고 달려드는 자를 제압하는 것은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로 처벌 받지 않을 가능성이 낮지 않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3.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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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은 법적으로 처벌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층간 소음은 범죄로 보지 않고 이에 대해서 형사 처벌을 할 수는 없고 분쟁 조정 등으로 민사적인 방법으로 손해배상 등의 방법을 모색해보아야 하겠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3.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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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정지 기간에 자동차보험을 연장?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보험사에 문의를 해보셔야 하나 정지인 점에서 1년 단위의 보험 기간에 대한 보험 갱신에 특별히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입니다.
법률 / 금융
23.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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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권과 저당권의 차이와 사용용도는 어떻게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질권의 경우에는 채권자가 목적물을 점유하는 데 반하여 저당권의 경우에는 채무자가 계속하여 그 부동산을 사용, 수익하는 데에 차이가 있습니다. 질권은 주로 서민이 일용품 등을 담보로 하여 소액의 돈을 차용하는 데 이용되며 쉽게 전당포를 생각하시면 이해가 쉽겠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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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두번째로 인해서 미치겠습니다 어떻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 사실만으로 벌금이나 기타 처벌의 정도를 알기 어렵습니다. 혈중 알콜 농도와 지난 1차 음주와의 기간 간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법률 / 교통사고
23.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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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해당 내용은 불법추심 금감원에 신고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사안만으로는 불법 추심 행위로 보는 유형이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특별히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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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 범죄 원본 cctv 영상이 유튜브에 올라왔던데 그걸 공유하는건 문제가 되지않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CCTV 등은 촬영된 자의 동의를 얻어 열람할 수 있고 이를 배포, 전송 할 수 있는 점에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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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유튜브를 보다가 신안염전노예를 주제로 한 컨텐츠를 많이 보는데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지체장애인들을 고용하거나 고용관련 착취가 있는 경우 감금이나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문제를 삼을 수 있고 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 처벌 및 행정조치가 필요한 경우 적절한 조치가 필요한 사안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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