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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경찰이 비트코인을 한다면 문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경찰 공무원으로 겸직금지 의무 위반인지 여부를 확인해보아야 하고 해당 채굴 등을 지속적으로 영리적으로 업으로 삼아 운영하는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는 겸직 금지 규정의 위반이라고 볼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만 단순 투자 등인 경우라면 이를 지속적 영업으로 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워 이에 대해서 처벌을 하기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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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죄는 어떻게 처벌을 받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사실을 적시하더라도 명예훼손죄로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실적시에 있어서 공공의 이익이 인정되는 경우 위법성이 없다고 보아 처벌을 받지는 않습니다. 명예훼손의 처벌 정도는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검토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3.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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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상황에서 역시 저작권료를 지불해야 할까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내용을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하나 슈베르트의 곡 자체를 직접 피아노 연주하여 공연 등을 하는 경우, 저작권법상 저작권의 보호기간인 저작권자의 사후 70년까지의 보호기간을 지난 경우로 볼 수 있고, 그렇다면 이를 자유롭게 이용하여 저작물을 만들어 내고 영리적 활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특별히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입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3.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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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내 불법 주정차 차량의 이동을 경찰서에서 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경찰에서 강제집행 등을 하기 위해서는 (압수나 몰수 등) 범죄사실이 있어야 하는데 주정차 다툼은 범죄라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민사적인 방법으로 해결하여야 하겠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3.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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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내 페이롤 컴퍼니 아래 고용관계의 적법성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 내용만으로는 바로 근로기준법에 반하고 역외 탈세나 법인세 등의 탈세가 확실한 증거 등이나 사실관계를 찾기는 어렵겠습니다. 추가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법률 / 기업·회사
23.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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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증 도용 해서 휴대폰 번호 개통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번호 등이 악용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고, 그 경우 공범 등의 문제가 될 여지는 있으나 직접 그 행위를 하지 않았다면 크게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입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3.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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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세입자가 방문차량 주차 제지 하는데 따라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내용을 보면 관리주체가 이 문제를 양 당사자간에 조율을 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임차인이 상가 주차장 전체를 관리하거나 주차장을 전용을 사용 주장을 하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추가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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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수 피해 미고지 사유로 계약 해지 및 피해 보상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하자는 육안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라면 중요한 부분의 고지를 하지 않은 것으로 임대차 계약의 해지를 고려해볼 수는 있겠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3.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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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 면허증 및 복장 규정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전동킥보드 등 개인형이동장치를 운전하려는 사람은 시·도경찰청장으로부터 원동기장치 자전거면허(또는 그 이상의 자동차 면허)를 받아야 합니다.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는 16세 이상부터 받을 수 있으므로, 16세 미만인 사람은 전동킥보드 등을 운전할 수 없습니다. 안전모 미 착용시에는 2만 원의 범칙금을 내야 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3.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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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 발송후 폐문부재 반송!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내용증명은 법적 효력이 있거나 강제력있는 것이 아니라 단순한 의사의 통지 방법입니다. 정식 소 제기 이후에 보정서를 갖고 주민센터를 가서 등본 등을 열람할 수 있지 내용증명이 폐문 부재 되었다고 하여 등본을 열람할 수는 없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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