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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장마 태풍 등의 기상으로 사망할 경우?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국가가 재난 관련 보험을 가입하여 재난취약시설에서 발생하는 화재‧붕괴‧폭발 사고 등으로 인해 타인이 입은 생명‧ 신체 및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합니다.(「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6조의5) 인명피해에 대해서는 1명당 최대 1억 5천만원, 재산피해에 대해서는 사고 1건당 최대 10억원의 범위에서 보상합니다.
법률 / 회생·파산
23.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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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죄라는 것이 입증이 어렵다고 하는데 이유가 무엇인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무고죄를 처벌하기 위해서는 관련 증거로 오로지 상대방을 처벌 받게 하기 위한 고의를 가지고 허위 사실 등을 가지고 만연하게 고소에 나간 점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러한 고의 등을 입증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현실적으로 있게 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3.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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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권이라는게 어떤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유치권”이란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가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권리를 말합니다(「민법」 제320조제1항).유치권자는 채권전부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유치물전부에 대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321조).유치권은 물권의 일반적인 소멸원인인 목적물의 전부멸실, 혼동, 포기 등의 사유가 있으면 소멸합니다(「민법」 제191조 등 참조).또한 유치권의 행사는 채권의 소멸시효의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민법」 제326조). 따라서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유치권은 소멸합니다(「민법」 제162조 및 제163조 참조).채무자는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고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327조).유치권은 점유의 상실로 인하여 소멸합니다(「민법」 제328조).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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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적으로 사기 행위가 성립된 게 아닌 사기 게시글 신고하면?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사기의 경우 구체적으로 기망 뿐만이 아니라 실제 편취행위가 있어야 하는 점에서 해당 게시글만으로 바로 처벌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3.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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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시 과실부분이 합의가 안돼 재판까지 갈경우 어느정도의 시간이 걸릴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서로 재판결과에 불복하는 경우 대법원 재판까지 갈 여지는 있고 이를 미리 점치기는 어렵습니다. 재판의 소요되는 시간은 개별 사안별로 다르고 쟁점, 사실관계의 다툼이 있는지 여부, 정도에 따라 다 다릅니다.
법률 / 교통사고
23.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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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구역에서 비타스틱을 피는것은 법으로 금지되어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는데 금연 구역이라고 하여 금연 보조제 판매 행위 자체가 금지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추가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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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직원이3개월 병가를 내고병가기간내에 프리랜서로 취업후3개월 병가 채우고 바로 공기업 퇴사그리고 퇴직금 받은 경우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퇴직 사유 등을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프리랜서라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떠한 형태인지 살펴보고 실업급여의 부정수급 여부를 판단할 수 있지 위의 내용만으론 쉽게 단정하기 어렵겠습니다.부정수급의 점을 인정할 수 있는 증거 등이 있다면 노동청에 부정수급으로 신고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3.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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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직원이 병가3개월 끝나고 퇴직.퇴직 이후 프리랜서로 활동하면서 소득발생 및 실업급여 받고있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퇴직 사유 등을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프리랜서라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떠한 형태인지 살펴보고 실업급여의 부정수급 여부를 판단할 수 있지 위의 내용만으론 쉽게 단정하기 어렵겠습니다.
법률 / 회생·파산
23.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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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에서 장애이해교육을 하지 않게되면 법적으로 어떤 패널티가 발생이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사업주는 장애인에 대한 직장 내 편견을 제거함으로써 장애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근무 여건을 조성하고 장애인 근로자 채용이 확대될 수 있도록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사업주가 교육 실시 의무를 미이행하거나 사업주 및 교육기관의 장이 교육 실시 관련 자료 3년 보관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최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3.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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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를 지급 안 한다는데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1년 만근을 하신 경우 퇴직금 청구와 함께 새로 부여 받는 연차에 대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기업·회사
23.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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