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속영장이 청구되고 영장실질심문절차에 회부된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는 때 피고인이 구속된 때, 미성년자인 때, 70세 이상인 때, 농아자인 때, 심신장애의 의심이 있는 자인 때, 사형, 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 하는 사건으로 기소된 때 피고인의 연령, 지능, 교육정도 등을 참작하여 권리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고, 피고인이 국선변호인의 선정을 희망하지 아니한다는 명시적인 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때 치료감호법상 치료감호청구사건의 경우 군사법원법이 적용되는 사건의 경우위 사항에 해당하는 피고인의 경우 법원에서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임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해외출국을 하게 되면, 출국후 2-3일후에 해당 예비군 동사무소으로, 출국사실이 연동되어, 따로이 신고 하지 않아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인회생을 신청하시면 신청한 일로 부터 1주~2주 내로 금지명령이 내려지게 됩니다. 금지명령이란 모든 독촉, 압류, 경매 행위와 같은 채권추심을 중지시킴으로서 채무자가 회생 절차를 수행할 수 있도록 다른 채권자들의 법적 조치 등을 중단하는 효력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사안에서 질문자가 처벌 받을 가능성은 적어 보이며, 오히려 상대방이 사기로 처벌을 받을 사항으로 보여지는 사안입니다. 대응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사기죄가 처벌을 받는 것과 피해 금원을 반환 받는 것은 별개의 절차입니다. 물론 형사 절차에서 합의 등으로 피해금원을 회복할 여지는 있겠습니다. 추가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소멸시효 청구권은 구체적으로 그 소송 등의 절차 제기 등으로 중단이 되게 되는데, 소 제기가 아니라면 위의 하자 보수 접수 등은 최고의 의미를 가질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으로 배경 사실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본인이 갑작스럽게 근로제공을 하지 않는다고 하여도 바로 고용한 자에게 손해가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공연히”이라는 건 “공공연하게”라는 뜻입니다. 불특정 또는 여러 사람이 음란한 행위를 알 수 있다면 공연성이 인정됩니다. 실제 사안별로 개별 구체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리 나라의 사법권이 미치지는 않는 점에서 당사자 적격(피고 적격), 국제 재판 관할권이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법원은 채무자가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한 경우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면책 결정을 해야 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4조제1항). 채무자는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를 완료한 경우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법원에 제출해 면책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94조제1항).사건의 표시채무자, 신청인과 그 대리인의 표시 면책을 신청한 취지채무자가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한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