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강제추행의 범행 정도, 초범 여부, 반성의 정도, 피해자와 합의 여부 등 여러가지를 종합하여 기소유예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한국거래소에 상장된 ETF는 그 투자대상이 국내주식이든 해외주식이든 파생상품이든 원자재든 상관없이, 세법상 신탁형 펀드로 보기 때문에 배당소득세를 과세합니다. 해외주식형 ETF는 분배금과 보유기간 동안의 과표기준가 증가분 중, 적은 금액에 15.4%의 배당소득세를 과세합니다. 해외주식형ETF도 매도할 때 증권거래세 0.25%를 면제받는 것은 동일합니다.단, 해외주식형ETF의 매매차익에는 배당소득세를 과세합니다.이때에도 해외주식형 ETF는 매매차익과 보유기간 동안의 과표기준가 증가분 중 적은 금액에 배당소득세를 과세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증여로 간주 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정확한 대여계약 등을 미리 마련해 두고 이자를 지급 받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다툼의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손괴를 일부러 고의를 가지고 한 행위가 아니라면 형사 처벌 대상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일부 파손에 대해서는 수리비 상당에 대해서 손해배상 책임은 있으나 어느정도 정확한 증거를 확인하여 (수리비 내역서 등) 배상을 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합법인 국가인 곳에서 마약을 사용한 경우라고 하여도 속인주의에 따라 우리나라 국민은 마약류 관리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며 긴급성과 상당성의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해 보아야 정당방위 성립 여부를 따져 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장애인등 편의법 시행령 제9조제9조(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 방해 행위) 법 제17조제5항에 따른 주차 방해 행위는 다음 각 호의 행위로 한다(본조신설 2015.7.24.)1.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내에 물건 등을 쌓아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2.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앞이나 뒤, 양 측면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3.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진입로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4.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장애인전용표시 등을 훼손하여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5. 그 밖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제9조 제2호의 해석적용사례-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 중 차량으로 인하여 2면 이상의 장애인 주차구역 사용을 하지 못하게 한 경우는 주차방해 행위로 보아 50만원의 과태로 부과* 물건적재의 경우 주차 및 휠체어 장애인의 하차에 방해를 받을 경우 1면에 한정되더라도 주차방해로 의율- 위의 행위로 인해 1면 이내의 주차를 방해받는 경우는 이를 불법주차로 보아 10만원의 과태료 부과* 육안 또는 정황상 판단이 어려운 경우는 불법주차로 보는 것이 타당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전동휠체어는 도로교통법상 '차'에 해당하지 않으며, 보행자와 동일한 취급 및 보호를 받기에 차도가 아닌 인도를 통하여 통행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정신질환과 자·타해 위험이 있어 전문의와 면담 후 입원치료가 필요할 경우 보호의무자 2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 입원하는 유형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타인과 같이 기망하여 재판을 받는 경우 소송사기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