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채무자가 6월 이내에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등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집행권원이 있는 확정판결 등이 있어야 합니다.재산명시기일 불출석 및 재산목록 제출 거부, 선서 거부를 이유로 등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명시기일조서 등본이 있어야 합니다.거짓된 재산목록 제출을 이유로 등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유죄판결, 불기소처분, 수사결과통지서 등이 있어야 합니다.채무불이행자명부 부본을 채무자의 주소지 시·구·읍·면장에게 보내야 하므로 채무자의 주소를 소명하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신청서와 위의 자료를 첨부하여, 등재신청사유가 6월 이내에 채무를 변제하지 않은 것인 때에는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에, 등재신청사유가 재산명시절차에서 재산명시기일 불출석, 재산목록 제출 또는 선서 거부, 거짓의 재산목록 제출인 때에는 재산명시절차를 실시한 법원에 신청을 합니다.우편등기로 신청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무공수훈자라면 대통령 명의 근조기와 경찰 에스코트 혜택이 있습니다. (*태극·을지 무공수훈자 해당) ​ 또한 ▲전국 화장장에서 무료로 화장 ▲국립묘지에 안장(현충원, 호국원)이 가능한데 이 모든 절차를 국가유공자 장례 보훈상조를 통해 대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옥외집회 또는 시위의 신고를 하지 않으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항소를 한 이상 아직 형이 확정된 것은 아니므로 대법원 3심까지 진행 후에 최종 확정되는 경우 실형을 집행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장애인 등록 신청을 다시 진행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장애심사 전문기관인 국민연금공단(이하 ‘공단’)에 장애정도에 관한 심사 의뢰공단은 2인 이상의 전문의사가 참여하는 의학 자문회의를 개최하여 장애정도심사 후 심사결과를 해당 읍 · 면 · 동으로 통보정밀한 심사를 위하여 추가로 검사결과 등의 자료 보완 요구나 공단이 정한 장애진단기관 및 전문의로 하여금 직접 진단을 하게 할 수 있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대여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위의 경우 대여사실을 명확하게 입증할만한 자료가 충분하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추가 증거를 확보하고 보전조치 (가압류) 등도 미리 진행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성년후견제도”란 질병, 장애, 노령 등으로 인해 사무처리 능력에 도움이 필요한 성인에게 가정법원의 결정 또는 후견계약으로 선임된 후견인이 재산관리 및 일상생활에 관한 폭넓은 보호와 지원을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이 제도는 그 정도에 따라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 임의후견으로 나누어집니다.사무 처리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상태, 원칙적 행위능력상실자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신청 가능하며, 후견인은 법원이 정한 범위 내에서 대리권, 취소권 등 권한을 갖게 됩니다.(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 한정후견인, 한정후견감독인, 특정후견인, 특정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민법 제755조는 성인이 심신상실로 인한 책임무능력 상태에서 한 불법행위에 대해 법정감독의무자에게 감독의무 위반의 불법행위책임을 지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재정적으로 특히 어려운 채무자들을 지원할 수 있도록 개인회생·개인파산 소송구조제도, 서울회생법원 내의 NEW-START 상담센터에서의 무료법률상담, 신용회위원회의 개인도산절차지원제도,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대한법률구조공단의 개인회생 및 파산지원센터 등 다양한 제도가 마련되어 있어 법률지원을 돕고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구체적인 법률관계에 대하여는 변호사, 법무사, 대한법률구조공단(www.klac.or.kr 전화 국번 없이 132) 등에서 유/무료의 법률상담 등을 통하여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파산 및 면책 신청부터 면책여부의 결정까지는 약 6～8개월이 소요됩니다. 다만 그 처리기간은 파산선고 전 심문여부, 재판부의 사정 등에 따라 늘어나거나 줄어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보증금을 마련하게 된 원인 예를 들어 대출 등 을 기재하고 아직 임대차 기간이라면 특별히 기재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즉결심판이란 판사가 죄질이 경미한 범죄사건에 대하여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통상의 공판절차에 의하지 않고 간단하고 신속한 절차에 의하여 형을 선고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아직 검찰에서 처분을 하지 않은 점에서 그 가능성이 완전히 배제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