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극심한 고통이 느껴지는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해당 행위를 직접적으로 금지하고 처벌하는 규정을 찾긴 어렵고 환경분쟁조정센터 등으로 소음 등에 대한 분쟁 조정절차를 참조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법하게 수집된 증거가 되어서는 법정에서 증거로 채택되기 어려운 점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통신비밀 보호법이나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적법하게 녹취된 내용이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자세한 사실관계를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하나 해당 사안은 형사 범죄로 경찰에 입건되어 수사가 이루어 질 사안으로 보험 처리의 손해배상 문제와는 별개로 봐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관리사무소에서 CCTV의 경우 개인정보인 점에서 범죄와 관련이 있어서 경찰의 수사 등이 아니면 촬영자의 동의를 얻어 열람 공개가 가능한 점에서 제한이 있지만 위의 대응은 다소 미흡한 점은 있어 보입니다. 다만 그렇다고 하여 법적 조치를 바로 취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산림 안에서는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산림보호법 제16조),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리는 행위(같은 법 제34조) 등은 과태료 부과대상에 해당되며,또한 허가나 신고없이 입목을 벌채하거나 산지를 훼손하는 경우 등의 불법행위는 산림관계법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되므로,이와 같은 불법행위를 발견하였을 경우 별도의 신고 절차는 없으나 통상 6하원칙에 따라 해당산림을 관할하는 시군구의 산림관련 담당 부서 또는 국유림관리소에 신고하시면 됩니다.신고 접수 후 처리는 담당공무원(특별사법경찰)이 현지조사하여 불법 여부를 확인, 과태료 부과대상일 경우 과태료 부과 조치하고, 사건 처리 대상일 경우에는 검사의 지휘를 받아 검찰에 사건송치 등의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하는데 일단 본인이 행한 폭행에 대해서는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위의 내용만으로는 처벌의 정도를 바로 단정하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좀 더 구체적인 사안을 가지고 판단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가지고 대응 방안을 모색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앞선 사건에서 폭행에 대하여 처벌을 받지 않은 경우라면 (합의 후) 범죄기록(전과)라고 보기 어렵겠습니다. 경찰 조사 전에 적극적인 대응 방안을 모색해 보고 대응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가지고 대응을 해보아야 합니다. 섣불리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 등이 성립하고 바로 처벌 받는 것은 아닙니다. 주변의 부모님께 알려 조력을 얻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지방의회란 지방자치단체의 의사기관으로서 주민에 의해서 선출된 의원을 구성원으로 하여 성립하는 합의제기관 입니다.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기관·주민대표기관·행정감사기관으로서 지위를 가집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은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사무를 처리하고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을 집행하는 기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벌금을 납부하지 못하는 경우 강제집행이 있을 수 있고, 노역장 유치 등으로 집행이 될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