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신성투자홀딩스 환불 사기인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사기로 보여지는 사안으로 보이스 피싱이나 기타 기망에 의한 재산상 이익의 편취의 고의가 추정되는 사안으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보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07.13
0
0

연립주택 2층 전월세 공용공간 범위 및 침입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안을 좀 더 살펴보아야 하나 계단은 공용부분으로 보고 그 계단을 사용하는 세대가 특정되어 있다고 하여도 공용부분으로 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바로 주거 침입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3.07.13
0
0

무단 점유 , 쓰레기 방치 등을 고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쓰레기 무단투기 행위는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11호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로 처벌받을 수 있으며, 정해진 장소 외에서 생활폐기물을 버릴 경우 폐기물관리법 제8조 제1항 및 제68조 제3항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 민원 제기 여부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07.13
0
0

이용약관에 영어로 copy, display, reproduction을 못하게 해 놓았는데 어떤의미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복제, 배포, 게시, 전송, 2차 저작물의 생산을 말합니다. 리프로덕션은 해당 저작물에 터잡아 무단으로 2차저작물을 생산 하는 행위를 말하비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3.07.13
0
0

신천지를 신천지라고 알리는 게 명예훼손 이나 모욕죄 안되죠?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사실을 적시하여 명예훼손을 하는 경우가 될 수는 있지만 해당 신도에 대해서 신도라고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 자체가 문제가 될 여지는 적어 보입니다.
법률 / 폭행·협박
23.07.13
0
0

동생이 전세금 반환소송중인데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소송비용의 경우 추후 승소를 하시는 경우 소송비용 확정신청을 통해 일정 비율을 반환 받으실 수 있고 지연 손해금 역시 관련하여 손해배상 청구액에 포함시켜 함께 청구를 하시면 확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추후 집행의 단계가 있다는 점을 실무적으로 실익 여부를 잘 고려하여 소송 대응이 필요해보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07.13
0
0

특수폭행으로 4주진단받았습니다 합의금문의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선 어머님의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합의금은 당사자간의 의사의 합치가 이루어 져야 하는 것으로 일률적으로 또 법률적으로 일정한 시세나 정도가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머님의 치료비 상당과 정신적 손해금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협의를 진행해보실 것을 권합니다.
법률 / 폭행·협박
23.07.12
0
0

농지에 주인도 아닌 사람이 건들 거리면서 사는 사람이 있는데 본인이 간첩이라고 말하고 다니는데 처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다른 위해를 가하거나 폭행 등을 가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누가 봐도 허언이나 정신적 이상이 있는 발언을 하는 것 자체가 바로 문제가 되는 경우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07.12
0
0

속인주의는 국적을 가진사람에게만 법이 적용된다는 뜻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자국민의 범죄이면 국외에서 범(犯)해진 것에도 자국의 형법을 적용한다는 원칙이 속인주의(屬人主義)라고 합니다. 외국인의 대한민국 영토내의 범죄에 대해서 처벌하는 것은 속지주의라고 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07.12
0
0

채권자의 동산 강제 점유는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모두 불법한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적법한 소송이나 절차에 의하지 않고 자력으로 타인의 물건을 탈거 하는 행위로 절도 등이 될 수 있어 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의를 요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07.12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