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인 이동 수단 등을 이용하여 출입이 통제 되지 않은 구역 등을 가는 것 자체가 금지되어 있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제시한 사실만으로는 성범죄라고 보고 형사 처벌까지 갈 사안이라고 보기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거래 계정 상당의 상대방의 대금을 즉시 반환하고 합의가 이루어 져야 할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계약을 법인과 체결한 것이라면 법인에 대해서 계약상 채무를 이행하라는 소송을 해야 하지, 부대표나 대표자를 상대로 개인적인 책임을 묻기는 어렵습니다. 계약 이행, 체결 과정에서 부대표나 대표자가 기망행위로 편취행위를 한 경우인지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를 추가 확인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가장 큰 차이는 고의범의 경우가 전형적인 범죄의 경우이고, 과실범의 경우에는 처벌규정이 특별히 있는 경우에만 범죄로 됩니다. 이와 같이 과실범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처벌할 수 있는데, 처벌을 할 때도 고의에 의한 범죄보다 그 처벌의 수위가 상당히 낮습니다. 그 이유는 형사처벌은 가해자의 신체나 생명을 제한하는 것으로서 가혹하며, 원상회복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보충적으로만 적용되어야 한다는 점 때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형사미성년자의 여부를 구분하는 기준을 연령으로 삼는 것은 생물학적인 측면과 형사정책적인 이유에서 우리 형법 제9조는 '14세 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않는다'는 형사책임연령의 기준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타인을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해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형법」 제156조).예를 들면 A가 야구연습장을 골프연습장으로 변경하는 공사계약을 체결한 타인인 B를 ‘감금 및 폭행하여 상해를 입혔다’는 허위의 내용으로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인 ‘OO지방검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보아 A의 행위는「형법」 제156조에 따른 무고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므로 무고죄에 해당합니다(대법원 1984. 10. 13. 선고, 84도1908 판결 참조).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주거침입죄는 사람이 영유하는 주거의 평온을 깨뜨리는 범죄로, 정당한 이유 없이 타인의 주거 및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혹은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 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경우 공갈로 보여집니다. 해당 요구에 응할 필요도 없고 해당 사안만으로는 질문자가 처벌 받을 사안이라고 보기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서 투자 명목인지, 사기가 성립하는지 구체적인 증거 유무 등도 함께 파악을 해보아야 합니다. 위의 내용만으로는 단정하기 어렵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