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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무고죄의 개념과 관련 예문이 있을까요?

무고죄의 개념을 상세히 설명해 주시고, 어떠한 경우에 무고죄에 해당되는지 구체적인 예시를 함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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