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죄의 개념과 관련 예문이 있을까요?
무고죄의 개념을 상세히 설명해 주시고, 어떠한 경우에 무고죄에 해당되는지 구체적인 예시를 함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궁금하네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타인을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해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형법」 제156조).
예를 들면 A가 야구연습장을 골프연습장으로 변경하는 공사계약을 체결한 타인인 B를 ‘감금 및 폭행하여 상해를 입혔다’는 허위의 내용으로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인 ‘OO지방검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보아 A의 행위는「형법」 제156조에 따른 무고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므로 무고죄에 해당합니다(대법원 1984. 10. 13. 선고, 84도1908 판결 참조).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무고죄는 허위사실임을 알면서도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고소를 하는 경우에 성립하며, 대표적으로 자신이 강간당한 사실도 없음에도 강간죄로 고소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
관련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형법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는 때에 성립하는 것으로, 여기에서 허위사실의 신고라 함은 신고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한다는 것을 확정적이거나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신고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설령 고소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의 것이라 할지라도 그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없을 때에는 무고에 대한 고의는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피고인이 변호사인 피해자로 하여금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서울지방변호사회에 위 변호사회 회장을 수취인으로 하는 허위 내용의 진정서를 제출한 사안에서,무고죄를 인정한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