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소액사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소장이 접수되면 즉시 변론기일을 지정하여 1회의 변론기일로 심리를 마치고 즉시 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법원이 이행권고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즉시 변론기일을 지정하지 않고, 일단 피고에게 이행권고결정등본을 송달한 후 이의가 있을 경우에만 변론기일을 즉시 지정하여 재판을 진행하게 됩니다. 당사자의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는 법원의 허가 없이도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신분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등으로 신분관계를 증명하고, 소송위임장으로 수권관계를 증명하여야 합니다.법원은 소장, 준비서면 기타 소송기록에 의하여 청구가 이유없음이 명백한 때에는 변론없이도 청구를 기각할 수 있습니다. 증인은 판사가 신문하고, 상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증인 또는 감정인의 신문에 갈음하여 진술을 기재한 서면을 제출케 할 수 있습니다. 판결의 선고는 변론종결 후 즉시 할 수 있고, 판결서에는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통신사와의 약관을 통하여 개인정보보호 기간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삭제 요청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으로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하며 광고판의 성격과 손괴의 의도 등을 추가로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광고판이라고 하여도 의사에 반하여 낙서를 한 경우, 유성매직으로 청소가 상당히 어려운 경우 손괴로 볼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임대인의 상속인들에게 보증금 반환 의무가 있는 임대인의 지위가 상속되므로 그 상속인들에게 보증금 반환 청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사업자 등록 자체가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이고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여 등록을 하실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사안 양 당사자 모두 범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경우로 단정하기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지자체에 직접 문의를 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 수급자가 그 대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민법 제718조는 "동물의 점유자는 그 동물이 타인에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그러나 동물의 종류 및 성질에 좇아 상당한 주의를 가지고 그 관리를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카카오톡 프로필 등의 개인적인 사용에 있어서는 저작권 침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보여지는 사안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가정법원에서 안내를 받은 날부터 다음의 기간이 경과한 후에 이혼의사의 확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미성년인 자녀(임신 중인 자를 포함)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 성년 도달 전 1개월 후 3개월 이내 사이의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성년이 된 날 성년 도달 전 1개월 이내의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1개월 자녀가 없거나 성년인 자녀만 있는 경우에는 1개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