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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상가 임대차 계약 해지 또는 임차기간 종료 전 연장 계약을 거부 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상세한 질의 내용 잘 확인하였습니다. 해당 임차인이 직접 임대차 계약을 위반하거나 기타 임대차 계약을 지속하기 중대한 사유로 보기는 객관적으로 (주관적으로 임대인의 입장에서는 화재라는 큰 손실의 위험이 있어 중대한 사유로 볼 여지는 있겠지만) 어려운 경우로 보여집니다.
법률 / 민사
23.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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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형외과초성으로 공유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정보 등의 수준을 확인해보아야 할 것으로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정보 등을 개인적으로 광고의 의도 없이 알려주는 행위 자체가 처벌받을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의료
23.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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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유류분 반환 청구는 해당 토지를 나누어 받는 것이 될 수도 있고 토지 가액 상당의 금전적 분할이 될 수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3.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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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로 송치된다음 진행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합의 의사는 경찰단계에서 부터 문의를 하게 되는데 아직까지 별다른 합의 의사가 전달되지 않은 것을 보면 상대방이 합의의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3.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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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감자 온라인 편지보내는방법?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인터넷 편지는 원거리(해외거주) 등의 사유로 접견이 어려운 가족, 친지 및 친구 등 민원인이 수용자에게 인터넷을 이용하여 편지을 출력후 전달하는 민원서비스입니다.인터넷 편지 이용대상원거리 거주 등의 사정으로 방문접견이 곤란한 민원인접견인원초과, 접견횟수초과 등으로 직접 방문접견할 수 없는 민원인 등만 14세 미만은 본 서비스를 이용할수 없습니다.아래 사이트를 참조 바랍니다. https://minwon.moj.go.kr/minwon/1994/subview.do
법률 / 지식재산권·IT
23.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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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는 아직 지원대책 나온거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해당 사안에 대해서 가해자의 불법행위이기는 하나 그 피해 규모가 막대하고 피해자가 많은 만큼 정부 차원에서 일정한 특별대출 등의 지원 방안을 도출해보아야 하겠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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옷에 있는 상표도 가려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간접광고로 노출되는 상표, 로고 등 상품을 알 수 있는 표시' 크기가 1/4을 초과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간접 표시 광고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에 상표 등은 방송 송출시에 가리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3.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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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설계사가 보험계약수당을 위해 작성 계약시 처벌은?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 내용만으로 미리 그 결과를 점치기는 어렵겠습니다. 사문서 위조, 위조 사문서 행사, 업무상배임죄 등으로 피해의 정도와 횟수, 기간 등을 모두 고려해보아야 합니다.
법률 / 의료
23.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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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에 폭행을 당했었습니다. 증거가 명확한데 고소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폭행을 입증할 만한 명확한 증거 즉 CCTV 등의 자료 등이 있다면 고소는 현 시점에도 가능합니다. 고소장 및 증거자료를 가지고 관할 경찰에 고소를 진행하실 수 있겠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3.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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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사건 금액에대하여질문을드립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하나 송달료나 인지대는 별도로 하고, 변호사 보수 액만을 말하는 것으로 거의 최소 수준의 수임 조건으로 보여집니다.
법률 / 의료
23.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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