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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지식재산권 등록이 안되어있는데 침해로 소송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내용 증명 우편의 내용을 살펴서 저작권이나 기타 지식 재산권의 상대방의 소유 여부와 질문자의 침해행위가 성립하는지 등을 살펴서 재반박 공문 등의 발송이나 대응 방안 모색이 필요해보입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3.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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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집에서 손님이 넘어졌을경우 업주가 배상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경우를 확인해 볼 필요는 있겠지만 가게 점주 등의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청소를 하고 미끄러운 상태를 방치하는 등의 과실행위가 있지 않는 다면) 이에 대해서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하는 경우로 보기는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의료
23.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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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실제로 국가보안법으로 처벌받는 사람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국가보안법 역시 단순히 간첩죄 뿐만 아니라 기타 국가 기밀 서류 물품 손괴, 은닉 등의 죄도 있기 때문에 처벌 사례를 찾을 수 있겠습니다. 5. 형법 제214조 내지 제217조ㆍ제257조 내지 제259조 또는 제262조에 규정된 행위를 하거나 국가기밀에 속하는 서류 또는 물품을 손괴ㆍ은닉ㆍ위조ㆍ변조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6. 제1호 내지 제5호의 행위를 선동ㆍ선전하거나 사회질서의 혼란을 조성할 우려가 있는 사항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날조하거나 유포한 때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②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법률 / 형사
23.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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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재판 피해자 증인신문 후 엄벌탄원서를 추가로 제출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피해자 증인 신문이후에 최후 변론 등의 진술 기회가 주어 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점에서 탄원서가 있다면 종결 전에 미리 제출하시기를 바랍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3.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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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 장애인 자리 빼고 어르신 우선자리 여성우대자리 등 그런자리도 법적으로 정해진 것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서울시나 기타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로 주차 대수 규모가 30대 노상/노외/부설 주차장에는 총 대수의 10%를 여성이 우선되는 주차 구역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성전용주차장 설치에는 각 업체들에게는 강제성이 있으나 사용자에는 강제성이 없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즉, 남성이 여성전용주차장에 주차한다고 해서 과태료 부과 등의 법정 제재규정은 없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과태료 등을 부과할 수는 없습니다. 반면에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은 관련 법에 과태료 부과 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에 이에 기하여 과태료 등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참고 바랍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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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의 증거를 제출할시 제가 쓰면 안되는것들이잇나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대화 내용의 녹취 등은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하기 때문에 속기 사무소의 녹취록 형태로 이를 작성 하여 제출하여야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있겠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3.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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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가 달려들어서 사람을 물면요 그 개 죽을 수도 있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단순히 해를 가하였다고 하여 그 개를 임의로 죽일 권한이 자동적으로 부여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경우 손괴의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동물 점유자에 대해서 치료비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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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장관 임명절차 및 임기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국무위원(國務委員)은 국무회의의 위원 자격을 가진 헌법기관으로, 대통령의 보좌기관이자 국무총리와 함께 내각을 구성하는 정무직공무원의 집합입니다. 특히 행정각부의 장은 모두 국무위원입니다. 규정상 국무위원이 우선 임명되고 그들이 각 부처의 장이 되는 것이지만, 현실적으로는 당연히 각 부처의 장으로 먼저 임명되고 그 다음에 국무위원에 임명됩니다. 제63조 ①국회는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의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②제1항의 해임건의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에 의하여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제87조 ①국무위원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②국무위원은 국정에 관하여 대통령을 보좌하며, 국무회의의 구성원으로서 국정을 심의한다.③국무총리는 국무위원의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④군인은 현역을 면한 후가 아니면 국무위원으로 임명될 수 없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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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으로 강제집행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인도(명도 소송) 소송을 청구하여 승소를 하고 승소 판결문을 가지고 인도 집행 명령 신청을 하면 집행관을 통하여 인도 명령을 집행하고 퇴거를 집행할 수 있겠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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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인도판결에 따른 강제집행신청은 전자소송으로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네 전자소송으로 가능합니다.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완납한 뒤 채무자 등에 대하여 직접 자기에게 매각 부동산을 인도(명도)할 것을 구할 수 있는 제도로, 채무자 등이 인도하지 아니할 때에는 집행법원에 인도명령을 신청하여 그 명령에 따라 부동산을 인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주의할 점은 매각대금을 완납한 뒤 6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하며 그 이후에는 점유자를 상대로 별도로 명도소송을 해야만 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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