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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23.08.13
불기소 처분은 무죄가 성립되나요?
tv에서 나 영화에서 보면 재판하는 과정에서 불기소처분이 떨어지는 장면을 보았는데, 이렇게 되면은 무죄가 성립되는 것인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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