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불기소 처분은 무죄가 성립되나요?
tv에서 나 영화에서 보면 재판하는 과정에서 불기소처분이 떨어지는 장면을 보았는데, 이렇게 되면은 무죄가 성립되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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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
불기소처분은 이름 그대로 기소를 하지 않겠다는 처분을 말합니다.
불기소처분은 기소유예, 혐의없음, 공소권없음 등으로 구성되는데, 혐의없음은 혐의가 성립되지 않아서(무죄)라고 생각해서 기소하지 않는 처분을 뜻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불기소처분은 검사가 형사재판청구 자체를 하지 않기 때문에 유무죄를 가릴 절차조차 진행되지 않아 사실상 무죄처럼 아무런 혐의적용을 받지 않는 것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불기소 처분은 검찰에서 기소를 하지 않는 점에서 처벌을 받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사안이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