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기소 처분은 무죄가 성립되나요?

Question

tv에서 나 영화에서 보면 재판하는 과정에서 불기소처분이 떨어지는 장면을 보았는데, 이렇게 되면은 무죄가 성립되는 것인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

불기소처분은 이름 그대로 기소를 하지 않겠다는 처분을 말합니다.

불기소처분은 기소유예, 혐의없음, 공소권없음 등으로 구성되는데, 혐의없음은 혐의가 성립되지 않아서(무죄)라고 생각해서 기소하지 않는 처분을 뜻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불기소처분은 검사가 형사재판청구 자체를 하지 않기 때문에 유무죄를 가릴 절차조차 진행되지 않아 사실상 무죄처럼 아무런 혐의적용을 받지 않는 것이 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불기소 처분은 검찰에서 기소를 하지 않는 점에서 처벌을 받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사안이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