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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건물주에게 보상받을수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다른 사실관계를 추가로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주차장의 관리 주체가 누구인지, 그 관리상 과실은 위의 사진 등으로 어느 정도 확인이 되는 경우로 보여지는 바, 관리주체가 건물주라면 이에 대해서 수리비상당의 손해배상을 고려해볼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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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업의 유사수신행위 위법 여부에 대한 질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ㅇ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잇는 유사수신행위의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1.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수입하는 행위2. 장래에 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예금·적금·부금·예탁금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수입하는 행위3. 장래에 발행가액 또는 매출가액 이상으로 재매입할 것을 약정하고 사채를 발행하거나 매출하는 행위4. 장래의 경제적 손실을 금전 또는 유가증권으로 보전해 줄 것을 약정하고 회비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수입하는 행위질의 주신 내용만을 가지고는 질의 하신 내용으로서 유사수신 행위 여부를 단정하기는 어려운 경우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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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결정문을 받아놨는데 상대편은 돈을 갚지 않고 연락도 되지 않습니다. 압류할 재산도 보이지 않는데 뭘 해야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지급명령 정본이 확정되는 경우 이를 가지고 강제집행을 하는 방법을 모색해보아야 하는데 집행할 재산이 딱히 없는 경우라면 애초에 소 제기, 지급명령 신청의 실익이 없는 경우로 사전에 미리 파악을 했었어야 합니다. 위의 내용만으로는 별다른 방법을 취하기는 어려운 경우로 추후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등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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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치사죄는 실제로 살인보다는 약하게 처벌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상해치사는 살인과 달리 살인은 애초에 사람을 살해하려는 고의를 가지고 살해에 나아간 것이고 상해치사는 상해의 고의로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로 위법성에서 차이가 있으며 살인죄가 더 중한 처벌을 받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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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에서 공법이란 뭔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공법관계란 국가기관과 다른 공공단체(예를 들어 시·도 같은 지방자치단체)간의 법률관계나 국민과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간의 관계를 의미합니다. 이런 공법관계에는 주로 헌법, 행정법 등이 적용되고 행정소송을 통해 구제됩니다. 그렇지만 국가와 국민간의 관계가 모두 공법관계는 아니고, 국가기관이 필요한 물품을 구입하는 경우처럼 국민과 동등한 입장에서 하는 행위는 사법관계입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형사
23.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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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대1 오픈채팅에서 상대방 고소 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형사 고소 절차에 있어서 본인이 직접 진행하시는 경우에 별도의 비용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사안을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아야 하나 해당 내용만으로 처벌받을 만한 사안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3.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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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나 드라마 스토리 분석글 저작권법에 위반되지 않는 경우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선 상업적으로 사용이 되는 이상 공정 이용으로 저작권법 위반의 예외가 되기는 어렵고, 구상하시는 글의 내용이 필요하나 복제 등의 수준이 아니라면 일부 감상평이나 분석 글 자체가 저작권의 침해로 보기는 어려울 수도 있겠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3.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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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면책신청했는데요 비용예납명령 무엇인가요? 파산면책되고 디딤돌전세대출 진행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비용예납은 회생 또는 파산 신청 후 개시에 앞서 절차 비용을 채무자에게 미리 납부하도록 하는 명령입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9조에 따르면 회생, 파산 절차 개시 신청인은 절차 진행 비용을 미리 납부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해당 금원을 지급하여야 절차가 진행되겠습니다.
법률 / 회생·파산
23.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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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해제에 대하여 궁금한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채무자가 압류해제를 하려면 일단은 '채무의 전액 변제'가 선행되어야 한다. 이후에는 변제가 된 증거를 첨부해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고 법원판결을 받은 후 해제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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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지 내 어린이보호구역 스쿨버스 승하차 구역 주차해도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라 구간의 시작 및 끝 또는 시간의 보조표지를 함께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주정차를 방해하는 행위나 문제가 될 경우라면 관계법령의 위반으로 볼 여지는 있습니다만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3.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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