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소 제기를 하시는 경우에는 해당 수리비 상당의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데 그 경우 상대방의 과실 등을 입증하여야 하는데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다면 실익이 매우 적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재정신청은 검찰의 불기소처분(판단)에 불복하여 고등법원의 판사에게 그 불기소처분의 당부를 판단해달라고 신청하는 절차입니다. 재심이란 확정된 종국판결에 대하여 판결절차 또는 소송자료에 중대한 흠이 있음을 이유로 당사자가 소의 형식으로 그 판결의 취소를 구함과 아울러 소송을 흠 있는 판결 전의 상태로 복구시켜 다시 변론과 재판을 해 줄 것을 구하는 불복신청방법입니다. 종결된 사건을 다시 심리하기 때문에 재심사유가 법정(민소법 제451조)되어 있고 재심의 기간(민소법 제456조)도 제한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선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알러지로 인한 치료비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으로 치료비 상당액의 배상 청구를 고려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모욕죄는 공연성의 요건이 성립해야 처벌할 수 있는 범죄입니다. 그러므로 위의 사정만으로는 일대일 대화 중 서로 욕설을 한 것으로 공연성이 서로 인정되지 않아 처벌을 양쪽 모두 받지 않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이 있는 고소인 등은 불기소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검사가 속하는 지방검찰청을 거쳐 서면으로 관할 고등검찰청의 검사장에게 항고할 수 있습니다(검찰청법 제10조 제1항, 제4항). 그리고 항고를 한 자는 항고를 기각하는 처분에 불복하는 경우 등에 검찰총장에게 재항고를 할 수 있으나 재정신청을 할 수 있는 자는 제외되므로 위 재항고를 할 수는 없고 바로 재정신청을 하여야 합니다.(제3항). 재정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그 결정이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 법률, 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때에 한하여 대법원에 즉시항고(재항고)할 수 있습니다. (제262조 제4항, 제415조).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공연음란죄 등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나 비키니 차림이라고 하여 공연음란죄라고 단정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추가 사실관계를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행위를 통해 입은 손해가 있는 경우 그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으나 청소비 상당인 점에서 법적 다툼은 실익여부를 신중하게 생각해 보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합의가 의사의 합치가 이루어 지지 않아 이에 대해서 형사 공탁 제도를 이용하는 것이 특별히 문제가 될 것은 아닙니다. 공탁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에 참작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상소는 판결에 불복하여 상급법원에 이의 제기를 하는 것으로 1심판결에 대하여 불복하여 하는 것은 항소, 2심판결에 불복하여 제기하는 것은 상고라고 합니다. 상고심은 법률의 해석의 위반만을 판단하는 법률심인 점에서 항소심과 큰 차이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사안별로 항소심의 기간은 상이 합니다. 다툼의 여지가 많고 증거 등이 많은 복잡한 사건의 경우 수년이 걸릴 수도 있겠습니다. 항소심에 대해서는 법률에 적용, 해석에 있어서 위반이 있는 경우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