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고소 자체는 가능할 수 있고 그 사실이 정확한지는 실제 사안을 가지고 확인을 해보아야 할 사안으로 CCTV 등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나 배관 부분 등은 공용 부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선 아파트 관리 사무소 등에 알려 관리권한이 있는 자가 공용 부분에 물품 적재 행위를 적절하게 관리행위 조치 할 수 있도록 이를 알리시는 것이 보다 실익이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입사한지 1년 이상 지난 후, 즉 2년 차부터는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최대 15일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3년 이상 계속해서 근로했다면 그 이후로 2년마다 1일씩 더 늘어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근로장려금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액을 산정합니다.가구원 구성에 따라 2022년 부부합산 총소득금액이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하며, 총급여액 등에 의하여 장려금을 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아래 민법 조문을 참조 바랍니다. 제1000조(상속의 순위) ①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개정 1990. 1. 13.>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②전항의 경우에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 ③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개정 1990. 1. 13.> [제목개정 1990. 1. 13.]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점유이탈물 횡령 내지 절도에 대해서는 함정수사 자체가 위법한 경우로 두 경우 모두 위법한 수사로 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실제 소유권에 대하여 방해가 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 아직은 물이 고여있는 부분이 상대방의 소유 부분이라면 바로 법적 조치를 취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등기부 등본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무허가 건물이라면 이러한 등본이 있는지 확인하여 단독 상속 등기 가 된 경우인지 확인을 하신 후에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문구 등이라면 어느정도 충분한 문구 내용으로 보여집니다. 법으로 효력이 있는지 없는지, 그 내용을 세세하게 다 정해놓은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