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국내에서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게임 내 재화를 현금으로 환전하는 행위를 환금성 및 사행성을 이유로 금지하고 있어 P2E게임의 경우 위법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아래 공무원법상 공무원의 범위에 대해서 참조 바랍니다. 제2조(공무원의 구분) ① 국가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경력직공무원과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구분한다. ② “경력직공무원”이란 실적과 자격에 따라 임용되고 그 신분이 보장되며 평생 동안(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을 말한다) 공무원으로 근무할 것이 예정되는 공무원을 말하며, 그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 12. 11., 2020. 1. 29.> 1. 일반직공무원: 기술ㆍ연구 또는 행정 일반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특정직공무원: 법관, 검사, 외무공무원,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 교육공무원, 군인, 군무원,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국가정보원의 직원, 경호공무원과 특수 분야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다른 법률에서 특정직공무원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3. 삭제 <2012. 12. 11.> ③ “특수경력직공무원”이란 경력직공무원 외의 공무원을 말하며, 그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 12. 11., 2013. 3. 23.> 1. 정무직공무원 가. 선거로 취임하거나 임명할 때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 공무원 나. 고도의 정책결정 업무를 담당하거나 이러한 업무를 보조하는 공무원으로서 법률이나 대통령령(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의 조직에 관한 대통령령만 해당한다)에서 정무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2. 별정직공무원: 비서관ㆍ비서 등 보좌업무 등을 수행하거나 특정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법령에서 별정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3. 삭제 <2012. 12. 11.> 4. 삭제 <2011. 5. 23.> ④ 제3항에 따른 별정직공무원의 채용조건ㆍ임용절차ㆍ근무상한연령,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이하 “대통령령등”이라 한다)으로 정한다. <개정 2011. 5. 23., 2012. 12. 11., 2015. 5. 18.> [전문개정 2008. 3. 28.]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질의 내용을 좀 더 정리해보아야 하비다. 누가 법원에 어떠한 채권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는지 좀 더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속포기를 하신 경우라면 포기 한 사실을 알려 대응 해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합의는 임의 절차로 상대방에게 합의 의사가 없는 경우 강제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민사상 청구로 미성년자라면 그 부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는 바, 구체적인 실익여부를 고려하여 소 제기 여부를 판단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단독판사가 심리ㆍ재판하는 사건에서는 변호사가 아닌 사람도 법원의 허가를 받아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 소송대리인의 자격요건을 당사자와 밀접한 생활관계에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일정한 범위내의 친족이나, 당사자에게 고용되어 해당사건에 관한 통상 사무를 처리해온 사람으로 제한하고, 법원의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합니다.1. 당사자의 배우자 또는 4 촌 안의 친족으로 당사자와의 생활관계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2. 당사자와 고용,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계약관계를 맺고 그 사건에 관한 통상 사무를 처리ㆍ보조하는 사람으로서 그 사람이 담당하는 사무와 사건의 내용 등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원으로부터 소송대리허가를 얻으려면 소송을 위임한다는 위임장과 소송대리허가신청서를 미리 제출하여야 하며, 법원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못하면 불출석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소송물가액이 3,000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전 기타 대체물 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제1심 민사사건을 말합니다.- 소액사건에 있어서 당사자의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는 법원의 허가없이도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친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및 수권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위의 경우 외에 친족, 고용 등 특별한 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날의 길이가 15cm 인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소지에 도검 소지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도검”이란 칼날의 길이가 15센티미터 이상인 칼ㆍ검ㆍ창ㆍ치도(雉刀)ㆍ비수 등으로서 성질상 흉기로 쓰이는 것과 칼날의 길이가 15센티미터 미만이라 할지라도 흉기로 사용될 위험성이 뚜렷한 것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번역문의 인증제도는 국어로 작성된 증서를 외국어로 번역하거나 외국어로 작성된 증서를 국어로 번역한 경우에 번역의 정확성을 증명하기 위한 것입니다. 번역문 인증에 있어서는 번역인이 번역문이 원문과 상위 없다는 내용의 서약서를 작성하여 인증을 촉탁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번역인은 해당 외국어를 번역할 능력이 있어야 하며,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는 등으로 번역능력을 증명하여야 합니다. ① 해당 외국어번역행정사의 자격증② 번역능력인정시험, 국제통번역사시험, 결혼이민자 통번역능력인증시험의 자격증③ 해당 외국어에 대한 대학이나 대학원의 학사 이상의 학위증명서④ 대학 입학의 학력자(고졸자)가 해당 외국어를 공용어로 사용하는 나라의 대학에 유학하여 받은 학사 이상의 학위증명서⑤ 해당 외국어를 공용어로 사용하는 나라의 대학 입학의 학력자(고졸자)가 우리나라의 대학에서 받은 학사 이상의 학위증명서⑥ 2년 이내에 외국어능력검정시험에서 취득한 기준 점수 이상의 성적표 (토플 쓰기 25점, 토익 쓰기 150점, 텝스 쓰기 71점)⑦ 기타 이에 준하는 학력, 자격, 경력의 증명서번역자 이외의 사람이 촉탁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해당 번역문 인증서를 행정기관에 제출하려고 하는 사람으로서 번역인에게 번역을 의뢰한 사람이 촉탁하는 경우입니다. 이때에는 번역인의 번역능력을 증명하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관리상의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이는 민법상 공작물 점유자의 책임으로 수리비상당의 손해배상 책임을 지나, 태풍이라는 천재지변으로 볼 수 있는 경우 해당 수리비 등은 공작물 점유자의 책임으로 세입자나 소유자가 책임을 지는 것이라기 보다는 재해보험으로 지자체의 보험 비용으로 부보를 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유를 확인해보아야 하나 공소권 없음 처분으로 처분 종결 된 것으로 처벌을 받지는 않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채무액과 내부적인 금융사의 정책, 규정 등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지속적인 신용거래로 신용점수의 회복이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