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펫샵에서 입양한 고양이가 난청이란걸 1년후 발견한 경우 보상받을수 있나요?입양당시 정상이라고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상당히 속상하실 수 있는 사안으로 입양 당시에 정상이라고 한 점이 입증이 되어야 하는데, 일년여가 지난 이후라서 난청의 원인이 1년 기간 동안 발생했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명확하게 입양한 당사자의 책임이라고 볼 만한 증거가 없는 이상 손해배상 청구를 하기는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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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부녀이신 분이 자꾸 사귀자고 하는데 문제가 없을 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민법상 혼인 관계에 있는 자와 부정행위가 성립할 수 있고 이는 형법상 간통죄는 폐지되었지만 민법상 상대방의 배우자에 대한 불법행위가 성립하여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의를 요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3.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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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마켓에서 TV 구입했는데 화면이 깨져서 왔는데 어떻게 보상받죠?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파손이 된 채 배송이 된 점에서 해당 플랫폼을 통해 해결해보시고 해결이 불가한 경우 한국소비자원의 소비자 분쟁 조정 절차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3.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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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공탁을 하려는데 재판기록열람및복사신청서 (불허가결정고지)가 있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형사공탁의 공탁서에는 일반 변제공탁과 달리 피공탁자의 성명을 대신하여 공소장, 조서, 진술서, 판결서(이하 “공소장 등”)에 기재된 피해자의 성명(성·가명 포함)만 기재하고, 피공탁자의 주소와 주민등록번호는 기재하지 않고 형사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과 사건번호 및 사건명, 공소장에 기재된 검찰청과 사건번호를 기재하여 공탁할 수 있습니다. 이때 공탁서에는 해당 형사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을 확인할 수 있는 서면,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명칭이 기재된 공소장 등(주로 공소장)과 법령 등에 따라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합니다.형사재판이 계속 중인 사건은 법원에, 형사재판이 확정된 사건은 검찰에서 증명서를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한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등에 의하여 법원에서 피해자의 인적정보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사건에 대하여는 검찰에서 증명서를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법률 / 형사
23.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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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와 전세보증금은 어떻게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남편 명의 전세계약이라면 해당 전세 보증금은 남편의 채권이고, 이에 대해서는 상속포기를 한 이상 적극재산을 포기하여야 합니다. 다른 재산이 있다면 한정승인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가족·이혼
23.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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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정 거래하다 사기죄로 고소받았는데 어떡하죠?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선 미성년자인 점에서 해당 사실을 부모님께 알려서 부모님의 조력을 얻어 신속히 해당 피해 입힌 금액에 대해서 반환 하고 적절한 선처를 구하는 적이 적절해보입니다. 심각한 처벌 사안으로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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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법에서 세대점검을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지난해 12월 1일 개정된 소방시설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점검해야 하는 공동주택 세대 내 소방시설 점검이 필요합니다. 구체적인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소방청에 따르면 입주민은 관리사무소에서 ‘소방시설 외관 점검표’를 배부 받은 후, 점검표에 기재된 소방시설들의 외관을 점검한 뒤 정상 또는 불량 칸에 체크하면 되며, 점검표 최하단의 비고란에는 앞서 등장한 소방 설비들의 불량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거나 해당 표에서 누락된 사항을 기재한 뒤 관리사무소에 제출하면 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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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음식물쓰레기봉투 카드결제 거부건에대하여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카드결제거부는 거부할 시 1년 이하의 징역 및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 사안으로 쓰레기 봉투 역시 예외는 아닙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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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이 콜센터의 특정 상담원을 계속해서 찾으면 스토킹범죄에 해당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산업안전보건법상 위반 사유가 발생할 여지가 있고 지속적인 괴롭힘으로 볼 수 있다면 이는 문제가 될 여지가 있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3.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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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인에 대한 체포영장이 불가능한 경우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참고인에 대해서는 강제 구인이 어렵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다른 방안이 없고 중요한 참고인 같은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출석을 강제하기 어렵겠습니다. 추후 출석 요구서 등을 지속 발송해 볼 여지는 있겠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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