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공무원 행동강령 제15조 1항에 따라 직무관련이 없고 지위, 직책에 따라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해 요청 받은 기고문이 아닌 관계로 행동 강령 신고 대상이 아니라고 볼 수 있으며, 책 출판 관련 인세도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약식명령이 확정된 경우라면 산안법 위반에 대한 사건은 종료된 것으로 보입니다. 과실치상의 경우 별건으로 수사 이후 기소가 되어 공판을 하는 경우라면 경합범의 이슈가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가족관계를 확인해야 하며 미성년자인지 여부 등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배우자의 사망으로 남편과 자녀분들이 공동상속인이 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매매 가격의 변경에 대해서 범죄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미리 가격에 대한 책정에 대한 약정을 하지 않는 이상 이를 어겼다고 하여 법적 제재를 하기는 어렵습니다. 미리 가격에 대한 부분을 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단, 이경우 가격 담합 등이 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형사 고소는 일정한 대상이 그 행위를 한 자연인이지 채널 등을 고소하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유포 등을 한 경우 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고소는 가능하나 피의자의 특정이 매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경우 분실인지 절도인지, 점유이탈물 횡령인지 단서가 있는 것은 아니므로 경찰에 고소를 하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CCTV 관리자의 협조를 얻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유를 살펴보아야 할 것이고, 위의 경우라면 이미 개인의 거주지에 본인의 의사로 CCTV를 설치한 것인 점에서 문제가 되지는 않으나, 성관계 등을 동의 없이 촬영한 경우라면 이는 성범죄로 볼 가능성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경합범은 병합 사건과 다른 개념으로 정확한 질의 내용의 정리가 필요해보입니다. 하나의 사실관계에 관련된 피고인이 여러명인 경우 사건은 병합하여 심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도검”이란 칼날의 길이가 15센티미터 이상인 칼ㆍ검ㆍ창ㆍ치도(雉刀)ㆍ비수 등으로서 성질상 흉기로 쓰이는 것과 칼날의 길이가 15센티미터 미만이라 할지라도 흉기로 사용될 위험성이 뚜렷한 것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도검총포법에 다르는 경우 15센티 이상인 창으로 보이거나 15센티 미만이라 할 지라고 흉기로 볼 창으로 볼 수 있어서 통관이 어려운 경우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경우 구체적인 경우를 좀 더 살펴보아야 하나 건강식품 자체를 거래하는 것이 아니라 건강식품 구매 권한을 사고 파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면 특별히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