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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질신문 녹취록으로 재고소할수 있나요 재고소 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사실관계를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하겠으나 이미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 이의 신청까지 해서 결정이 된 경우 다시 재고소가 어려운 사건으로 보여집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3.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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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권법 1회 구매한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제5조(판매제한 등) ① 누구든지 영리 목적으로 제4조제2항에 따라 복권위원회가 정한 복권액면가액이 아닌 가격으로 최종 구매자에게 복권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복권을 판매하는 자는 복권의 최종 구매자 1명에게 한 번에 20만원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복권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③ 복권을 판매하는 자는 최종 구매자의 연령을 확인하여야 하고, 그 최종 구매자가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이하 “청소년”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복권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1. 9. 15.>④ 복권을 판매하는 자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신용카드(이하 “신용카드”라 한다) 결제방식으로 복권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현금으로 직접 구매하기 곤란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복권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전문개정 2011. 3. 30.]위와 같이 복권법에 규정하고, 한회에 10만원 초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동일인이 한 회차에 10만원을 초과하여 판매 및 구매할 수 없습니다. 구매한도 초과 판매란 관계법령을 위반하여 동일인에게 한 회차에 10만원 초과 판매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제5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1인에게 판매한도를 초과하여 복권을 판매한 자에 대하여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고 하여 판매자에 대해서 과태료 규정이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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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는 왜 암표가 불법이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프로그램을 통하여 구매하는 것은 위계를 이용하여 업무를 방해하는 것으로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여지는 있으며, 일반 암표는 철도사업법에 따른 철도 운송 암표 이외에 처벌하는 근거를 찾기 어렵겠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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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단지내 불법 어닝 신고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설치 방식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어닝에 대해서 공동주택관리법의 무단 증축으로 문제가 될 수 있겠습니다. 해당 단지 관리규약에 의건 관리주체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인지 살펴보아야 하고 국민신문고 등을 통하여 해당 시, 군, 구의 주택과 공동주택 담당에게 문의를 하거나 민원 제기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3.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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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자전거 서비스 수수료 사기 당했는데 신고가 힘들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사안을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아야 하나 해당 사안을 바로 사기로 보기는 어렵고 민사상 환불받을 수수료 상당의 금원을 반환 청구할 수 있겠습니다. 해당 수수료 등의 청구가 기망인지 아닌지 추가적으로 확인해볼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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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기간 및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1. 집행유예 2년이므로 확정일로 부터 2년 입니다. 2023. 7. 28.로 보여집니다. 다른 질의 내용은 그 질의 내용이 불분명합니다. 다시 정리하여 질의 주시기 바랍니다.
법률 / 가족·이혼
23.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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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를 횡단보도 있는 곳에 세워놓은 차를 보게 된다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횡단보도는 불법 주정차 단속 구역으로 아래 방법에 따라 신고하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1. 신고채널스마트폰 「안전신문고 앱」을 통한 신고※ ‘불법주정차신고’ 메뉴를 통해 신고하여야 사진에 촬영시간이 표시되어 단속자료로 활용 가능2. 사진촬영 및 첨부- 신고대상 별 단속시간 내 및 위반시간(1분, 5분) 이상 간격의 사진 2장 이상 촬영 후 첨부- 스마트폰「안전신문고 앱」으로 촬영된 사진만 인정되고 촬영시간이 표시되어야 함- 사진 2장 모두 위반사항과 차량번호가 명확히 식별되고 주위 배경에 노면이나 교통시설물 등의 안전표시와 위반장소가 확인될 수 있어야 함- 차량의 이동여부가 명확히 파악되도록 사진 2장 모두 동일한 위치 및 방향에서 촬영3. 신고기한- 교통법규 위반사실 적발일(사진촬영 시간)로부터 익일 이내4. 신고제한- 불편이 없는 악의적 반복·보복성 신고 등은 제외
법률 / 교통사고
23.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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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의영업장 입구와 측면에 새벽에 변을 싸질러놓고 가면 무슨죄를 적용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어떠한 행위를 처벌하기 위해서는 해당 행위 자체를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처벌하는 규정이 있어야만 하는데 해당 사안은 청소비 상당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하나 이를가지고 바로 처벌하는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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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승소후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들어갔습니다. 이후 조취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소송으로 확정된 채권은 통상적으로 회생에 들어가지 않은 경우 채무자의 다른 재산 등을 압류 경매 하여 강제집행할 수 있으나 채권을 강제집행하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회생채권자 신고를 하고 관련 집회 등에 참석 이후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받으실 것을 권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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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 풀네임 관련 침해가능성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이에 대해서는 바디샷 자체는 상표권 등록이 되어 있지않은 통상적인 관용어구로 볼 수 있다면 해당 사용에 상표법 위반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울 수 있는데 좀 더 구체적인 사정을 확인해봐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3.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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