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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직장내 괴롭힘당할시 어떤걸 준비하고 대처하는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근로기준법은 직장 내 괴롭힘의 개념을 법률로 명시 및 금지하고, 괴롭힘 발생 시 조치 의무 등을 규정함으로써 근로자의 인권과 노동권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 가능합니다. 즉 회사에 대해서 개선 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제76조의3제1항)직장 내 괴롭힘이 확인된 경우 사용자는 행위자에 대한 징계 등 적절한 조치 의무가 있습니다. (제76조의3제5항)그런 점에서 해당 직장내 괴롭힘을 입증할 수 있는 문자 메시지나 녹취록 기타 증거 등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법률 / 폭행·협박
23.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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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 직거래 담배냄새 민사소송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좀 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보이나, 단순히 담배 냄새가 난다는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이에 대한 대금의 반환 청구를 하기는 다소 어려운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반드시 환불을 하여야 할 사안이라고 위의 질의 내용만을 놓고 보면 판단하기 어렵겠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3.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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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나라에서 휴대폰 구매시 중요고지 문제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좀 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추가로 확인해 볼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위의 내용만을 놓고 보면 바로 사기를 위한 기망을 한 점을 명확하게 단정하기는 어려울 여지가 있겠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3.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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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집 앞에 대변보는 강아지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행위가 범죄로 보기는 어려워 형사 고소는 어렵겠습니다. 민사상 구체적인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동물점유자의 책임을 물어 볼 수 있으나 구체적인 손해의 범위가 특정되기 어려운 점에서 민사소송의 실익도 그리 크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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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배달대행 업체를 고소나 민사 소송 할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손해배상 청구 를 고려해 볼 수는 있겠으나 이에 대한 불법행위 즉 수인한도를 넘는 소음 유발행위를 질문자 측에서 입증을 하여야 하고 구체적인 손해의 범위를 입증하는 것이 다소 만만치 않은 작업이 될 수 있어서 신중하게 고려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법률 / 기업·회사
23.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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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진행중 일시납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가능은 합니다만 개인회생 제도에 있어서 변제안이 확정되고 면책이 되는 것에 기본 취지에 반할 수 있어서 다소 까다로운 심리 이후에 결정이 있어야 합니다. 변제자금의 출처를 알수 있는 금융거래자료, 재산 변동이 있다면 그 내역을 소명하여야 합니다. 채무자의 진술서, 일시변제에 따른 변제계획 수정안도 제출하여야만 합니다.
법률 / 회생·파산
23.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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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 외국인 투표권은 어떻게 주어지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선거의 경우 외국인은 선거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있는 18세 이상의 외국인은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권이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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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포허가증 결격사유에 음란물소지가 적용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4.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고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5.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강력범죄를 범하여 벌금형의 선고 또는 징역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6. 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6의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벌금형을 선고받고 5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가. 「형법」 제114조의 죄나. 「형법」 제257조제1항ㆍ제2항, 제260조 및 제261조의 죄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제8조의 죄기소되고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기소 이후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은 경우라면 결격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기타 벌금형이라면 강간 추행 등은 아니므로 해당하지 않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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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와 사실혼은 무슨 차이가 있는건가요 계약서를 쓰면 사실혼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사실혼"이란 결혼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않고, 즉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부부공동생활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단순 동거인지 사실혼 관계인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기초로 살펴보아야 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3.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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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전화 단체 주문 후 배달하자, 대면으로 환불 요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관련하여 상당히 속 상하셨을 것으로 보여지는 사안입니다. 해당 음식 대금 청구 내지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사기죄 여부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법률 / 민사
23.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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