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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법에는 소멸시효라는것이 있던데 어떻게 정해지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소멸시효”란 권리자가 그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기간 동안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상태 즉 권리불행사의 상태가 계속된 경우에 그 자의 권리를 소멸시키는 제도를 말합니다.이러한 소멸시효는 각 채권별로 각 법률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민사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민법」 제162조제1항).금전거래의 원인이 상행위로 인한 경우에는 「상법」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그러나 다른 법령에 이보다 단기의 시효의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따릅니다(「상법」 제64조).
법률 / 형사
23.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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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가게에 상호,집기,메뉴 그대로하면 법적으로 제재가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상호와 기타 상표권 등록을 하였는지, 기타 메뉴와 집기 등이 보호받을 권리에 해당하는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좀 더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 사안입니다.
법률 / 기업·회사
23.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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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 4년을 한 뒤 헤어질때 2000만원을 요구하는 여성이 합법적인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사실혼관계에 있어서도 부부는 「민법」 제826조제1항 소정의 동거하며 서로 부양하고 협조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혼인생활을 함에 있어 부부는 서로 협조하고 애정과 인내로써 상대방을 이해하며 보호하여 혼인생활의 유지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것인바, 사실혼 배우자의 일방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서로 동거, 부양, 협조하여야 할 부부로서의 의무를 포기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는 악의의 유기에 의하여 사실혼관계를 부당하게 파기한 것이 된다고 할 것이므로 상대방 배우자에게 재판상 이혼원인에 상당하는 귀책사유 있음이 밝혀지지 아니하는 한 원칙적으로 사실혼관계 부당파기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위의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확인을 해보아야 하나 동거 생활이 사실혼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 구체적인 귀책 여부를 따져서 손해배상 청구 가능 여부를 판단해 볼 수 있겠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3.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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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 음주운전으로 인한 차량 사고 합의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사고가 난 경우에는 손해배상에 있어서 수리비 상당의 손해배상이 통상적이며, 전부 교체를 하여야 할 것은 아닙니다. 만약의 전손에 정도에 해당하는 대파손인 경우에는 신차 상당의 가격을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겠지만 통상적으로는 파손 범위에 따른 수리비 상당에 그칩니다.
법률 / 교통사고
23.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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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지식인에서 상대방 특정은 보통 얼마나 걸리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해당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네이버 측에 사실조회 내지 협조를 구하여야 하는데 이에 걸리는 회신의 의무기간 등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3.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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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혼후 공동명의 아파트 상속시 상속인 지정할수 있는방법은?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결론부터 말씀 드리면 불가합니다. 전혼의 자녀와 부모 자녀 관계가 없어 지는 것은 아니므로 전혼의 자녀 역시 상속인이 됩니다. 전혼의 자녀가 남편의 전혼 자녀인지 본인의 전혼 자녀인지를 확인하여야 나중의 질문에 답변을 드려 볼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3.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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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실 리뷰 명예훼손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허위사실이 아니라면 위의 내용을 좀 더 정확하게 파악해 보아야 하겠지만 자신의 서비스에 대한 불만족을 표시한 것으로 사실적시 명예훼손에 있어서 공공의 이익이 인정될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실제 고소를 당할 수는 있지만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임을 이유로 방어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3.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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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 등기명령 전자소송.. 접수후 수정..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전자소송으로 접수하신 점에서 서면 교체 신청서로 제출하신 서면을 교체하는 내용의 신청을 첨부서류와 함께 제출하시면 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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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과 행정심판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은 모두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 그밖에 공권력의 행사·불행사 등으로 권리나 이익을 침해받은 국민이 구제받는 제도라는 점에서 제도이지만 구체적으로 청구하는 대상이 다릅니다. 가장 큰 차이점은 행정심판은 행정심판위원회에 청구하는 것이고, 행정소송은 법원에 청구하는 것입니다. 또한 행정심판은 행정소송에 비하여 비용(인지대, 송달료 등)이 무료이고, 절차가 간편하며, 신속하게(일반적으로 90일 이내) 처리되는 장점이 있으나, 한 번 재결되면 2심, 3심 등의 상소제도의 불복절차가 없습니다.
법률 / 형사
23.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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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 도중에 모니터 부셔졌습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이사 도중에 파손이 있었다는 점을 입증하여야 할 책임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질문자 측에 있기 때문에 이사 이전에 문제없이 파손 등이 없었다는 점을 입증할 증거가 있다면 손해배상 청구(수리비 상당)를 고려해볼 수 있겠습니다.
법률 / 민사
23.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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