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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타인이 주민번호로 사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실제 타인의 주민 번호만을 가지고 대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사실상 어려운 경우로 볼 수 있습니다. 실제 해당 행위는 사문서 위조, 위조 사문서 행사, 기타 관계 범죄 등이 성립하게 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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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사망후 영업권 이전과 상속포기하면 어찌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 사실관계를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질문자의 지위가 무엇인지 불명확합니다. 상가 임대인이 별도로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해당 문방구 어음의 원인 관계와 확인, 실재를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해당 채무자에게 그 채무가 있는데 사망으로 상속인에게 상속이 되나,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한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채권자가 해당 채무를 상속인에게 행사하기 어렵겠습니다. 상속포기를 하지 않는 경우라면 상속인에게 채권자들이 그 채권을 행사하여 소송 등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3.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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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횡령죄와 배임죄의 차이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배임죄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주어진 임무에 반하는 행동으로 경제적 이득을 취하였을 때 성립하는 범죄인 반면, 횡령죄는 다른 사람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부당하게 본인의 소유로 취급함으로 경제적 이득을 취하였을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우선적으로 크게 차이가 있는 부분은 재물을 취득하는가(횡령),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가(배임)의 차이가 큽니다. 업무중에 있는 경우 횡령죄, 배임죄의 일반범죄에 비하여 가중하여 처벌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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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방에서 음란한 영상물을 시청하는 사람은 어떤 죄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음란 동영상 자체를 시청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니고 이를 공연음란죄라고 보지는 않기 때문에 해당 사안을 성범죄로 처벌하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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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의 빈집에 무단 쓰레기 투기 단속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쓰레기 무단 투기시에는 폐기물관리법 제68조에 의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생활불편 민원 진정 등으로 무단 투기에 대한 단속을 진정해 볼 수 있겠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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웨딩 본식dvd 지연배송 관련문의 법적으로 따져볼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영상업체와의 계약서상 계약의 불이행을 이유로 이에 따른 손해배상의 청구를 고려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 좀 더 사실관계를 살펴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3.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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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실물을 찾기 위해 CCTV열람이 가능 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가능합니다. 분실자 본인이 분실물의 확인을 위해 CCTV 열람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 「CCTV 설치·운영 가이드라인」에 따라 경찰관의 입회 없이도 민원인이 직접 CCTV 영상을 열람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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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남자가 여자화장실 들어갔을때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실제 고의 등이 없는 경우라면 고의가 없음을 이유로 다른 성범죄가 성립하는 경우가 아님을 적극 방어해야할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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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 입구를 막는 행위는 법적인 처벌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유를 확인해볼 필요가 있으며 일반교통방해죄로 처벌의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형법제185조 일반교통방해죄 육로,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률 / 재산범죄
23.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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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실수에 의한 손해 발생 시 책임소재는 누구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하나 신뢰의 이익을 인정하여 해당 행정관청의 허가나 인가행위에 대한 신뢰를 보호하여 해당 행정기관에서 그 책임을 지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법률 / 민사
23.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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