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욕설을 한 경우에도 처벌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문자 메시지는 공연성의 요건을 갖춘 경우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모욕죄가 성립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3.06.25
0
0

이거 고소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모욕이나 명예훼손을 고려해 볼 수 있지만 해당 글을 확인해볼 필요가 있으며, 특정성의 요건을 갖추었는지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3.06.25
0
0

중고거래를 했는데 상품설명과 사진이 다른 하자 있는 제품이 왔는데 환불을 안해줍니다 사기죄가 성립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으로 기술을 하여 주셨지만 해당 부분의 착오에 의한 매매계약의 취소를 고려해 볼 수는 있지만 해당 판매자가 사기의 고의를 가지고 기망을 한 경우인지를 명확하게 확인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지는 사안입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3.06.25
0
0

(게임 계정거래) 이런 경우에 사기죄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사용자가 사용을 하지 않는다고 하여 양도했던 계정을 회수할 법적 권한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 추후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해당 행위는 하지 않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3.06.25
0
0

3D 프린터 작업을 일반 가정집에서 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3d 프린터에 대해서 해당 구입과 사용 자체 행위를 법적으로 규제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어서 사용에 특별한 제재가 현재 있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법률 / 의료
23.06.25
0
0

우리나라는 동성동본 결혼이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혼이 무효로 됩니다(「민법」 제815조).당사자 사이에 혼인에 대한 합의가 없는 경우 8촌 이내의 혈족(친양자의 입양 전 혈족을 포함)간 혼인인 경우당사자 사이에 직계인척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경우(예를 들어, 시아버지와 며느리, 장모와 사위, 계모와 계자 사이) 당사자 사이에 양부모계의 직계혈족관계가 있었던 경우(예를 들어, 양부와 양녀, 양모와 양자 사이)8촌 이내의 혈족이 아니라면 동성, 동본이라고 하여도 혼인의 결격사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06.24
0
0

식당에서 기성품을 사다 파는 행위는 불법인가요? 신고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반제품이나 기성품을 조리만을 하여 판매한다고 하여 바로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그러나 해당 판매 행위에서 자신이 직접 조리함을 강조하여 밝히고 이를 판매하는 경우, 아울러 그런 점에서 다른 음식값에 비하여 다소 많은 금액을 받는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는 사기가 성립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법률 / 의료
23.06.24
0
0

요즘 에어컨 가스충전 같은 서비스를 할때 이런저런 장난을 쳐서 덤태기를 씌운다는데 법적으로 고발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볼 필요가 있겠으나 해당 행위의 경우 기망에 따른 재산상 이익의 편취로 볼 여지가 있어서 사기죄로 고소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법률 / 의료
23.06.24
0
0

프렌차이즈 가맹계약 중인데 등록원표가 다른회사로 넘어갔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문제가 될 수 있는 사안으로 가맹점들의 승인이 없는 무단 영업 양도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가맹사업자의 준수사항가맹점사업자는 영업활동을 하며 다음의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가) 가맹사업의 통일성 및 가맹본부의 명성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나) 가맹본부의 공급계획과 소비자의 수요충족에 필요한 적정한 재고유지 및 상품진열다) 가맹본부가 상품 또는 용역에 대하여 제시하는 적절한 품질기준의 준수라) 다)에 따른 품질기준의 상품 또는 용역을 구입하지 못하는 경우 가맹본부가 제공하는 상품 또는 용역의 사용마) 가맹본부가 사업장의 설비와 외관, 운송수단에 대하여 제시하는 적절한 기준의 준수바) 취급하는 상품·용역이나 영업활동을 변경하는 경우 가맹본부와의 사전 협의사) 상품 및 용역의 구입과 판매에 관한 회계장부 등 가맹본부의 통일적 사업경영 및 판매전략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유지와 제공아) 가맹점사업자의 업무현황 및 사)에 따른 자료의 확인과 기록을 위한 가맹본부의 임직원 그 밖의 대리인의 사업장 출입의 허용자) 가맹본부의 동의를 얻지 않은 경우 사업장의 위치변경 또는 가맹점운영권의 양도 금지차) 가맹계약기간 중 가맹본부와 동일한 업종을 영위하는 행위의 금지카) 가맹본부의 영업기술이나 영업비밀의 누설 금지타) 영업표지에 대한 제3자의 침해사실을 인지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대한 영업표지침해사실의 통보와 금지조치에 필요한 적절한 협력
법률 / 기업·회사
23.06.24
0
0

A씨의 의혹 유튜브 영상을 공유해서 커뮤니티에 올리면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좀 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보아야 할 필요가 있는데 허위사실이나 (확인 되지 않은)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훼손으로 볼 여지도 배제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3.06.24
0
0